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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복지위 여당 간사직 사퇴… “기초연금 협상결렬 책임감 느껴”

그는 “7월 기초연금을 기다리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국민들의 추가 조세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엄청난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법이 국가재정은 물론...

2014-02-26 15:35
여야 이견 보이는 기초연금 진통, '수혜대상 확대'로 합의?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소폭 수정해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시행하면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며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끝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여권에서) 다른...

2014-02-23 09:55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복지 위한 세금 기꺼이 납부… 국민 신뢰로 갈등 없어”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사회적...

2014-02-20 13:20
[2월18일 주요뉴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ㆍ김연아 경기 일정ㆍ황정순 별세 등

◇ 가계형편 맞게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2014-02-18 15:52
가계형편 맞게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부분연금제도란 수급자 개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2014-02-18 08:05
LH, 만55세 이상 시니어사원 2000명 채용

평가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시니어사원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접수기관, LH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14-02-17 10:22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3층 연금, 퇴직 전 연봉 60% 이상 보장”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2014-02-13 11:30
기초연금·기름유출·AI 쟁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의료선진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은 작년 9월 25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면서 “약속한 대로 오는 7월에 노인분들께 월 20만원의 연금을 드리기...

2014-02-12 10:21
김한길, 강원 영남서 2박3일 ‘세배투어’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께 드리겠다더니 이제 와서 70% 노인분에게만, 10만~20만원으로 차등해서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공약을 다 지켜야 하고, 정 안되면 80%의 노인분에게 20만원씩 다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대표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 소홀하다는 오해가...

2014-02-07 21:02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 “공적연금 줄이고 개인연금에 무게… 정부는 보완역할”

지난해 국내 정치권은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약 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 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2014-02-06 11:16
민주 “기름유출 피해, 선 국가보상 법안 발의”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겠다”며 “어떤 기초연금안도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규정보다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 허가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2014-02-06 11:04
부부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월 133만원…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58만원 불과

하지만 2013년 5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219만5000쌍 중 부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18만9579쌍이 매달 받는 평균 연금월액(부부합산 기준)은 월 58만430원이다. 또 가장 많이 받는 최고 연금월액은 월 243만5480원(부부합산 기준)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2005년부터 격년으로 1차 조사 당시 구축된 원표본인 5110가구와 이후 분가한 111가구 등 총...

2014-01-31 13:55
설 밥상머리 정치화제는… '지방선거·서울시장 격돌·안철수신당·개각'

또 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점에서 그간 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공약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6·4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몽준-김황식-이혜훈’ 3각...

2014-01-29 10:20
2060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30% 육박

3%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실시됐으며, OECD 공공사회 복지지출 9개 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2014-01-29 09:58
영등포구, 어르신 일자리 2천여개 창출 사업 추진

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300명 △스쿨존 교통지도 및 등·하굣길 지도 230명 △금연홍보단 72명 △어르신강사파견 140명 등 43개 분야에서 총 198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3월부터 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2014-01-27 10:58
복지부, 노인정책 비판한 외신보도에 '발끈'

보건복지부가 22일 한국의 노인정책을 비판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적극 해명했다. 앞서 WP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 등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원조달 방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증세를 꺼리면서 계획이 축소됐다"며 현 정부의 노인정책에...

2014-01-22 22:43
[일문일답]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일괄 전환

또 소득이 없더라도 원한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언제부터, 어떤 수급권이 생기나. ▲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만 없다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2014-01-22 15:12
경력단절 여성, 추가보험료 없이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현재 4월부터 적용되는 노령연금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1월부터 적용하도록 당겨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유족연금액도 10%포인트 인상된다. 지금까지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내년부터는 30%로 증가한다. 연금 수급권...

2014-01-22 14:49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실버세대 겨냥 금융상품 인기몰이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매월 받는 노인 고객의 통장과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유치해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협카드가 지난해 8월 출시한 ‘국민연금증 카드’는 출시 두 달여 만에 1만장 넘게 발급됐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에 부가서비스를 더한 카드다. 신한카드는 최근 사단법인...

2014-01-15 11:02
[정책 돋보기]기초연금제, 본회의 처리 불발땐 기존 ‘노령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우선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을 따져 대상자를 가른다. 소득 상위 3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부부는 139만2000원)이 넘는 경우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에서 48만원을 뺀...

2014-0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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