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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인광고 허위 기재했다고 사업정지, 부당”
    법원 “구인광고 허위 기재했다고 사업정지, 부당”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6개의 구인광고를 올렸다. 노동부는 해당 광고를 조사한 결과 업체의 주소, 구인자의 이름, 전화번호가...
    2020-02-24 06:00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자체가 일반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대차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한 것은 해고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2020-02-23 09:00
  •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자본집약적’이고 ‘안방사업’인 통신사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항공산업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는 항공경영분야 종합컨설팅회사인 스카이웍스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한진칼 기타 비상무이사로서 취득한 정보로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도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2020-02-20 17:24
  •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올림 측이 요구한 측정 대상 공정이나 단위 작업 장소 등이 공개되면 경쟁 업체가...
    2020-02-20 15:59
  •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2017년 9월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2020-02-20 15:03
  •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개정 시행규칙'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 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부터 공포·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장시간 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일반적 경영상...
    2020-02-19 12:47
  •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이 같은 사례처럼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할지를 놓고 정부와 법조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산재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보는 반면에 법조계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 보상 담당 기관인...
    2020-02-10 16:46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그러자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적절하게 치료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마스크 수급을 위한 연장근로에 반대한다니, 그들은 다른 혹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인지...
    2020-02-10 05:00
  •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지노위 판정에 불복한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A 사가 B 씨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사가 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상품 진열방식을 점검하며 △물품의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공지한 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출근...
    2020-02-09 09:00
  •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2차 하청노동자 관련 소송에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현대차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이 2012년...
    2020-02-06 18:33
  •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A 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02-03 12:00
  •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그는 “만약 유 군으로 인해 시제가 맞지 않았고, 물건을 깨뜨리는 등 손실이 발생했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공제해선 안 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증빙해서 민사소송 등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최 군과 유 군은 근무시간에 의자에 앉았을 때도 시급이 깎였다고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원래 다 그런 줄...
    2020-02-03 06:00
  •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안다르 "女 해고 직무능력 부족 탓"…男 무급휴직·감봉 온도차
    이후 회사를 떠난 신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안다르 측은 신 씨 해고를 두고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사칙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한 것"이라고 성희롱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다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 등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및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져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일고 있다....
    2020-01-28 17:29
  •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2017년도 단체협약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설노조는 2017년 10월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을 포함한...
    2020-01-27 13:49
  • 국민연금, 투자한 주식 손해끼친 기업과 임원에 손배소송 행사 방침
    국민연금, 투자한 주식 손해끼친 기업과 임원에 손배소송 행사 방침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대표 이사 등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0-01-22 09:46
  • 현대중 노사, 임단협 대립 지속…설 연휴 전 타결 미지수
    현대중 노사, 임단협 대립 지속…설 연휴 전 타결 미지수
    사 측은 규정에 따라 내린 징계로 임금 교섭 자리에서 다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보복성 징계와 고소ㆍ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무시한 채 돈 더 받자고 노동자 자존심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0-01-21 17:57
  •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여기에는 M&A팀과 노동팀, 조세팀, 행정팀, 통상팀, 공정거래팀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총 투입됐다. 김상만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민관이 합작법인을 설립한 게 국내 최초”라며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각종 국내외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갖가지 제한과 규제들을 살피고, 세부적인 거래 구조를 어떻게 짜야할지 전반적인...
    2020-01-20 15:06
  •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르노 상대 소송...“퇴직수당 내놔라”
    13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르노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르노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한 곤 전 회장은 르노가 자신에게 퇴직금으로 28만 달러(약 3억 2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금과 미지급 보수 등으로 86만 달러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2020-01-14 08:34
  •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법원 “1명 배상 인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법원 “1명 배상 인정”
    이들은 과거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등은 당초 임금 청구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 취지를 위자료로 바꿨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는 관련 판결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9000만 원이 인정되지만 김 씨가 1000만 원을 청구해 10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01-09 16:49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 변호사와 노동팀 전문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 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2020-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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