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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31일 재해·재난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민주노총은 법률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노동 조건을 제한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2월 소송을 냈다.
    2020-10-30 10:04
  •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최근 5년간 공무상재해ㆍ산업재해로 접수된 행정소송은 1만214건에 이른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노동부, 법원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 산재와 관련한 관계 기관의 기계적인 결정은 없어져야 한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한 판결을 분석해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정까지 끌고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2020-10-28 06:00
  • [여의도 말말말] 진중권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김남국 "철새 정치인 금태섭, 초등학생 수준" 外
    [여의도 말말말] 진중권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김남국 "철새 정치인 금태섭, 초등학생 수준" 外
    김남국 의원은 "얼마 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선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부터가 이상했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탈당을 염두에 두고 시비할 거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지금 태도는 초등학생 수준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며 "'내 생각이...
    2020-10-22 11:23
  •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나머지 3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됐음에도 ETRI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공연구노조는 KAIST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공공기관들은 기간제법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져도 행정소송을 강행하며 법률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2020-10-14 14:53
  •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영풍은 2020년 9월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허가와 관련하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1970년 이래로...
    2020-10-13 14:35
  •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경제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2020-10-11 17:42
  •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기업인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의 창의력도 살아나고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전시(戰時) 상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2020-10-11 11:00
  •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경영계 공동대응 예상 주요 법안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07 17:54
  • 현대중공업 직원들 "'힘센엔진' 기술탈취 주장, 국가기술 부정하는 것"
    현대중공업 직원들 "'힘센엔진' 기술탈취 주장, 국가기술 부정하는 것"
    모임은 A사가 오히려 힘센엔진 짝퉁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회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모임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술 탈취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유용했다고 판단한 A사 사전 품질관리 계획서 등 자료는 기술 탈취와 무관한 품질관리 목적 자료라며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10-06 17:39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 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2020-10-06 11:18
  •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제빵 업체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운영자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A...
    2020-10-05 06:00
  •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최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0-10-04 09: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권 의원께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은 배상금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세웠지만, 1994년 여성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산다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나가는데 굉장한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나다움'은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구나 기대, 가치기준 속에서 관계를...
    2020-09-28 06:00
  •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타이어 공장 노동자 릴리 레드베터는 남녀 임금 차별에 항의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이의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금 보상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루스 긴즈버그는 반대 의견을 통해 "릴리가 소송을 제기할 만큼 임금 차별을 일찍 알 수 없었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도 고용주는 분명 레드베터에게 남성 동료보다 임금을...
    2020-09-25 16:10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17년 12월 2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규제 법안이 경쟁하듯 속속 보태지는 중이고 기업은 일부의 잘못 때문에 항변조차 조심스럽다. 이제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2019년 7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위의 세 인용문은 모두 한 사람, 박용만...
    2020-09-24 17:56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0-09-23 17:02
  • 코로나 방역실태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제기
    코로나 방역실태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제기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A씨와 B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쿠팡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으며 그동안 쿠팡 내 방역 문제를 여러 매체...
    2020-09-21 19:55
  • [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국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명예퇴직제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책은행의 고질적인 고령화 구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청년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명분이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세금이 추가로 동원되는 퇴직금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2020-09-15 05:00
  •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당시 대법원은 김모 씨가 경북 문경시 지방 공기업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사측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피제를 도입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임피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개별적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2020-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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