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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나 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 대며 노조의...
    2023-07-10 12:58
  • “미국, 인플레와의 전쟁...경기둔화 없이는 탄력 못 받아”
    “미국, 인플레와의 전쟁...경기둔화 없이는 탄력 못 받아”
    주거 비용은 통상 1년 늦게 반영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난해 중순에 시작된 주택 임차료 안정세가 이르면 6월 통계부터 영향을 미쳐 CPI 둔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고차 하락세도 CPI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공급 대란을 딛고 신차 생산이 반등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2023-07-10 08:21
  •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그간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불법 이민과 난민 급증, 범죄 증가와 주택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민자 수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이 틈을 파고든 포퓰리즘 극우 정당도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에서는 반(反) 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집권에...
    2023-07-09 14:56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경총은 지난달 28일 E-7-4 비자로 들어오는 조선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총은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2023-07-06 18:09
  • 대졸女, 男보다 취업 빠르지만 고임금 일자리서 뒤쳐져
    대졸女, 男보다 취업 빠르지만 고임금 일자리서 뒤쳐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 질보다는 빠른 노동시장 진입에 맞추는 경향이 크다"며 "여성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 질은 이후 임금 근로의 기회비용을 낮춰 경력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개발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공별 고임금...
    2023-07-05 13:13
  •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 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2023-07-05 09:45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도입 비용은 8000만 원 정도지만 2년 인건비 수준이어서 실익이 있다고 본다. 아예 무인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와 에너지요금 인상,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2023-07-03 13:37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52명으로, 같은 해 한국(0.78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출산율이 단순히 보육 인프라에 좌우되진 않는단 의미다. 답은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과 연장반이 없는 배경에 있다. 스웨덴은 아동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산 480일로 부모 각각 1년인...
    2023-07-02 06:0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2023-06-29 17:31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채용 계획인원이 감소한 산업들을 보면, 제조업은 그간 외국인력 증가와 반도체 경기 부진, 미충원인원 감소가 맞물려 있다”며 “숙박·음식점업은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기저가 작용해 부족인원과 채용 계획인원이 감소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체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용 증액...
    2023-06-29 12:0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지급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기업이 파산신청 및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추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나머지 체불금품을 지급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2023-06-27 05: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만 25~29세 청년의 평균 임금 수준은 연 3773만4000원이고 만 30~34세 청년의 평균 임금 수준은 연 4619만7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예산 결산 심사가 이뤄지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소득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연소득 7500만 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 28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2023-06-25 09:59
  •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제주도 전기자동차 확산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향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7만7000대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대로 전기차가 보급되면 내연기관 정비수리업 종사자는 2021년...
    2023-06-24 07: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기업들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포렌식 등 장비와 노동 조사 경험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2023-06-21 06:00
  • [분석과 전망] 디지털전환 ‘선점효과’ 노려야
    [분석과 전망] 디지털전환 ‘선점효과’ 노려야
    따라서 디지털기업은 추가적인 인건비나 자본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생산량과 판매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추가비용 없이 무한대로 판매할 수 있다. 구글, 메타, 아마존과 애플은 자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플랫폼화함으로써 추가적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구입 또는...
    2023-06-21 05: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임위 안팎에선 경영계가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과 온도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역시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2023-06-19 16:58
  •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민자...경제부양 원동력으로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민자...경제부양 원동력으로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매년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추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캐나다에 남은 과제는 유입된 인구로 인한 도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동력이 절실한 시골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닷지 전 BOC 총재는 “이러한 인구 증가 속도에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 비용을 늘리고 추가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19 16:28
  • 이창용 한은 총재 "소비자물가 6~7월 2%대 → 연말 3%내외"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소비자물가 6~7월 2%대 → 연말 3%내외" [종합]
    게다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근원물가로 떠넘겨질 경우 근원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중반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가 연말께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023-06-19 15:31
  • "나도 떠나볼까?"…국제유가 하락 기조에 비행깃값 안정 기대
    "나도 떠나볼까?"…국제유가 하락 기조에 비행깃값 안정 기대
    그동안 국제유가와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비행깃값이 치솟아 한 씨처럼 휴가를 포기하려는 ‘휴포자’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여행객들에게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내려가 비행깃값도 비교적 저렴해질 전망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부터...
    2023-06-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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