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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브라이언은 사과하라”, “브라이언은 책임져라”김범수 창업주 향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의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커지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사과와 책임경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2023-07-26 16:32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노동자의 나이나 거주지·학력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최저 시간급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Tipped Minimum Wage)은 시간당 2.13달러(한화 약 2800원)에 불과합니다.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와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팁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주가 줄 임금의 상당 부분을 손님들의 팁으로...
    2023-07-26 15:43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다만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고령층의 고용증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연령대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총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DB를 사용해 정년 연장에 다른 고용비용증가 충격을 사업체 수준에서 식별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한 사업체와...
    2023-07-25 09:56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하는 곳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2023-07-21 06:00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2023-07-20 14:45
  •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지역 특화된 미래전략 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SGI는 “미국의 경우 혁신을 주도하는 발명가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6년 35%까지 늘었다”며 “우리도 외국인 노동력 정책의 장기적 플랜을...
    2023-07-20 14:22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철의 여인’ 대처는 영국 총리에 부임하자마자 ‘고비용 저효율’의 영국병 치료에 착수했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개혁정책들의 집합이었다. 우선 영국병의 주요 요인이었던 노조권력 무력화정책을 펼쳤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승인을 받은 파업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2차 파업을 주도한 조합간부의...
    2023-07-20 05:00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하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본다. 몇 년째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이...
    2023-07-19 14:23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그렇다면 공동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문제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단체교섭이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거의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3-07-19 07:00
  • “브렉시트 후회해” 영국인 EU 재가입 지지율 첫 과반
    “브렉시트 후회해” 영국인 EU 재가입 지지율 첫 과반
    또 브렉시트 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엄격해진 규제로 인해 식품·에너지 공급난을 겪어야 했다. EU 회원국 출신의 외국인 트럭 운전자들이 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경을 넘지 못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공급난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영국 정부는 EU와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재협상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영국과 EU 사이에...
    2023-07-18 15:58
  • 선거 앞두고 또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카드사노조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선거 앞두고 또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카드사노조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논의가 다시 불거지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17일 카드노조협의회는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2023-07-17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출·퇴근 비용지원 신규카드 발급 업무협약(석간) 21일(금) △고용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미정, 인도)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 △고용노동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17일(월)...
    2023-07-16 08:57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노동계는 10.4% 올린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 동결을 주장했다. 최초 2590원에서 현재 835원까지...
    2023-07-15 11:00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젊은 청년 부족과 지방 대학 침체 등 총체적 위기다. 지방의 위기는 농촌이 가장 심각하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89개소) 중 77%인 69개소가 농촌 지역이다.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은 새로운 정책 전환과 성장동력이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소멸...
    2023-07-14 05:00
  • [2023 금융대전]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챗 GPT 등장, 노동의 질과 생산성 기대치 높아질 것"
    [2023 금융대전]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챗 GPT 등장, 노동의 질과 생산성 기대치 높아질 것"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은 “챗GPT의 등장으로 노동의 질과 생산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고객 경험의 변경 등으로 시장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총괄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인공지능(AI)과 생성형 AI의 작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챗GPT를...
    2023-07-13 11:15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저출산 5대 핵심분야는 질 높은 돌봄·보육, 부모 육아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 양육비용 경감, 의료비용 경감이다. 현재 저고위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 중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상한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에는 상한을...
    2023-07-13 06: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2023-07-12 15:01
  • '나이스' 오류에 연이은 사과만…“이미 신뢰 무너져, 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나이스' 오류에 연이은 사과만…“이미 신뢰 무너져, 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문제가 일어난 후 연신 사과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미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2년이라는 (개발) 시간과 2834억이라는 (개발) 비용의 소요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25.9%, 중학교는 33.5...
    2023-07-12 13:58
  • 자동차협회 “현대차 노조 불법 정치파업 철회 촉구”
    자동차협회 “현대차 노조 불법 정치파업 철회 촉구”
    협회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기술 개발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어 노사 관계 안정을 통한 생산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부터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고...
    2023-07-11 09:26
  •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급등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최저임금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 관련 업계는 복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관할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각 12차, 13차 전원회의를...
    2023-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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