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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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선...

2016-05-26 19:56
원유철 “野, 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협조 호소”

10대 개혁과제로 △예측 가능한 '캘린더 국회' △매달 셋째·넷째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및 무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 제도화 △상임위·본회의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위헌 소지 해소 △국회 의정활동 투명화 △회의 속기록 100% 실시간 공개 △비윤리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처리 강화 △국회 정책연구기관 설립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2016-05-02 10:33
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법제화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특위 명칭을 놓고 인구지키기위원회, 인구유지위원회, 저출산국가위원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정은 저출산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2016-01-29 11:04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다음은 양대지침 시행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4.8.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4.10.17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 2014.12.23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2016-01-22 18:07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도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달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은 노동개혁의 핵심도...

2016-01-19 15:10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반드시 지켜야… 대화·타협으로 해결”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지침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조급증이나, 양대 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달 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양대 지침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2016-01-12 21:16
與 “청년 일자리 영토 넓혀 저출산 극복할 것”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포세대라고 자조 섞인 말들을 하게 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들을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단 설 전인 1월...

2015-12-29 08:56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

2015-12-15 19:30
이재오 “결선투표제, 본선 경쟁력 약화… 의총서 결정해야”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노동개혁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마당에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싹트고 있다”며 “20대 총선 공천이 정말로 공정하려면 패거리 공천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공천제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12-09 10:39
이기권 “청년 고용절벽 눈앞… ‘노동개혁 5법’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여야 간 노동개혁 5개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2015-12-07 11:09
靑 이르면 이번주 5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관료’사회부총리 ‘학자’로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중, 늦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3~4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을 두고 최종 낙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는 사실상 내정을 확정한 후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총선 출마가 예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5-12-07 11:02
박대통령, ‘중폭 개각’ 나서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교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담당했던 강은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각 시기가 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이 관련 법안...

2015-12-06 19:17
[포토]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 '악수하는 이기권-이인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1-20 08:27
원유철 “22일 당정청 정책조정위 개최…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 조율”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한중 FTA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조율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다음주 2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대해...

2015-11-19 11:22
두달간 헛물만 켠 ‘노동개혁’…국회로 공 넘겨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2015-11-17 11:21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비규직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합의...

2015-11-16 10:44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짜 노동개혁...

2015-11-15 15:11
당정청 “노동개혁법안, 합의 안돼도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위원들, 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간사와 위원들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2015-11-10 21:43
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하반기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11월 내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방향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5-10-21 10:18
새정치, 與노동개혁 맞서 자체 ‘재벌개혁 5법’ 여론전 돌입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에 착수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주재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지난 8월 1차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2015-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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