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등은 30년 공정거래정책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 입법사례”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김 실장은 지난 25일 저녁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6명을 긴급 호출했다.
이투데이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청와대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이 (장관들을)호출한 적이 없다”며 “(이날 회동이) 김 실장과는 아무 연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현 부총리와 신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부처 장관과 김 실장은 경제살리기와 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27일로 하루 연기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과 24일 연이어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규제적정화작업단 구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침을 정했다.
작업단은 현재 공정위 소관 등록규제 482개 가운데 폐지·개선할 규제를 분류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작업단장은 신영선 사무처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규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상 '규범'과 '규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강연에서...
워크숍에서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장, 몽골 경쟁당국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당국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최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경쟁법 발전단계에 맞는 기술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경쟁법 집행 역사가 오래된 경쟁당국과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3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해 “공정위는 당초 계획대로 전혀 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ㅘ 납품업체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이 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대래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의협과 복수의 지방의사회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5개 부처 장관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에 있는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4∼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모여 주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위원회로, 매년 2월, 6월, 10월 3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번 OECD...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보고, 중소업체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조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경제민주화법 마련에 힘을 쏟은 데 이어 올해에는 법 집행 강화에 무게를 싣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올해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안착하도록 법 집행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 신년 업무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러 차례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직 확충 계획은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당초 과를 3∼4개 늘려 국단위 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냈지만 1개과 신설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인력 증원이 우선순위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며 공기업 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기업 거래업체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달 말까지 공정위 1급과 국·과장급 정기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비(非)고시’ 출신(7~9급 출신) 직원의 간부 승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 위원장은 23일 민생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1급 인사(상임위원)는 1개월 전에 제정을 마쳤다”며 “국장인사와 과장인사를 2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4일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 이후의 공정거래법 운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이 통일과 관련한 정책대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KDI(한국개발연구원)과 오찬을 겸한 정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인 준비...
함께 대형 공기업이 독과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행위도 공정위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고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