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업계 최대 관심사인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받치거나 분산하는 벽) 철거 허용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단지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신규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을 수평증축(기존 아파트 옆에 새 건물을 덧대 짓는 방식)보다 선호하지만, 내력벽 철거 여부가 결론이 안 나면서...
내력 벽체는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이에 기존 평면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이 어려워 장수명 주택으로 부적합하고 기둥식 구조보다 골조 공사비가 많이 발생했다.
C2 하우스는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을 3개로 최소화해 평면 가변성을 확보했다. 3개의 내력벽을 안방과 거실, 주방을 구분하는 곳에 T자 형태로 배치해 안방과...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철거가 허용되면, 기존 앞뒤로만 길게 늘어나는 리모델링 방식에서, 신축아파트처럼 좌우로 평면을 넓힐 수 있게돼 신축아파트에 적용되는 최신형 평면이 도입가능한 리모델링 아파트로 재탄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가 국토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사업성 여부를 판가름 할 쟁점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내년까지 유예된 상황인데 만약 철거가 가능해지면 리모델링 사업은 더 유망해질 것이다”며 “골조를 그대로 두고 증축해야 해야 하는 리모델링으로선 최신 평면을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내력벽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앞서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에서 리모델링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조합은 설계사와 대안을 마련, 기존 평면을 유지활용하고 일부 가구는 복층으로 구성하는 설계안을 계획해 사업이 정상화됐다
정부의 내력벽 철거 불허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실망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성남시는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3년 동안 공백이 생길바에야 차라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부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방안을 전면 보류한 것과 관련해 추가 검토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이 아니라면 개정 자체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던 ‘가구 간 내력벽철거’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돼 이를 추진 중이던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리모델링 허용 8개월 만에 불허로 방향을 튼 국토부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정책을 내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리모델링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이번 공청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됨에 따라 일부 안전성 우려에 대해 안전한 리모델링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안전 확보방안...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을 통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쇠퇴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의 지역특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등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기반형(대구...
그 동안 성남시와 안양시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평면계획이 쉽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하고, 지난 17일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를...
또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ㆍ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이렇게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생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다시 짓는데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는 더욱 심각하다. LH에 따르면 국내 평균 주택 수명은 17년으로 미국(106년), 일본(70년)과 비교해 현저하게 짧다. 반대로 20년도 채 안되는 수명을 50년으로...
내력벽이 아닌 만큼 콘크리트 재질은 아니라도 가변형 벽체의 구조는 일반 비내력벽과 다름없는 재질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가변형 벽체를 해체하려면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불러 철거 작업을 거쳐야한다.
이처럼 세대주가 직접 간단한 시공을 통해 변경할 수 없고 비용을 주고 공사를 해야하는 만큼,가변형 벽체가 공급됐다고 해도 노후 아파트에서 흔히 시도하는...
또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도 늘어나게 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회에 편입돼 행정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벽식 구조는 벽들이 대부분 내력벽이라 벽 해체가 불가능해 새로운 평면설계를 도입할 수가 없다.
건설기술 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최근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사후 리모델링을 고려치 않은 만큼 건축 당시의 건설비용만 감안해 지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둥식 구조가 주는 '죽는 공간' 해결을 위해 도입된 벽식 구조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에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