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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음모사건 RO 5월모임 녹취록-파일 증거채택

법원,내란음모사건 RO 5월모임 녹취록-파일 증거채택

2014-01-03 17:38
서울중앙지검장에 ‘특수통’ 김수남 수원지검장 임명

형사4부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을 역임했고 지난 9∼10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기소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사장으로 조희진(51·1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배출됐다.

2013-12-19 22:41
유시민 “세금으로 연금 받는 거 없으니 비난 트윗 마세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날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된 것을 ‘동종(同種)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트윗글로 대응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는 거...

2013-12-16 18:52
새누리당, 유시민 발언에 분노...후안무치 전형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유 전 장관이 전날 친노(친노무현)모임 송년행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석기 사태를 장성택 숙청과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은 과연 어느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친노의 전반적인 인식이...

2013-12-16 15:53
친노, 대선 1주년 대대적 여론몰이… 유시민 “장성택·이석기 같은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숙청·사형된 사건을 “동종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이 의원 등이 구속된 RO...

2013-12-16 08:20
유시민, 또 다른 여론몰이?…"선정적 단어로 선동"vs"구구절절 옳은 말"

유시민 이석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동종의 사건'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을 비난하며 '여론몰이'에 의한 사건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사용한...

2013-12-16 08:18
“이석기 내란음모·장성택 숙청…동종의 사건” 유시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사형...

2013-12-15 21:11
내란음모 공판…검찰 "이적표현물 소유자 드러나"…변호인 "작성자 알 수 없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남시장 선거 관련 이면합의서 추정 문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8월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2013-12-12 19:29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반발… 새누리·민주는 “선거원칙 바로서는 계기되길”

민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과 같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청구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직접·비밀...

2013-11-28 19:11
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가 RO 총책"…민주-민노 이면합의 증언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13-11-21 21:14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21일 법정에 등장

세간에 논란이 된 내란음모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해 처음 제보한...

2013-11-20 16:41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쟁점

반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 부당성과 함께 내란음모사건이 왜곡·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은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원유철 유기준 황진하 이완영 송영근 의원이, 민주당에선 안규백 우상호 백군기 진성준 김광진 의원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상규 의원 등이 나섰다.

2013-11-20 10:00
정홍원 “검찰 수사 성역은 없어…MB도 수사 가능”

정 총리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 심판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그 무렵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2013-11-19 14:40
[대정부질문] 오병윤 “통진당 희생양 삼아, 수구세력 영구집권 시도”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선 “듣도 보도 못한 ‘RO(혁명조직)’,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못밝혔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부활에 맞서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야야 한다”고 야권에 촉구한 뒤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2013-11-19 11:52
이석기 녹취록 오류 투성이…국정원이 수정한 부분만 272곳

이석기 녹취록 오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증거인 녹취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이 당초 녹음파일과 다르게 옮겼다가 뒤늦게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한겨레신문은 국정원의 ‘수사보고(5월12일 녹취록 등)’ 내용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기 의원측...

2013-11-19 09:39
국정원 관계자 "RO녹취록 일부 오류…왜곡은 아니야"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2013-11-15 19:51
국정원, RO 녹취록 오류인정…유출 의혹은 부인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문씨는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2013-11-15 16:13
'내란음모'2차 공판, 국정원 "녹취록 왜곡 없어"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한...

2013-11-14 20:01
국정원, 진보당 관련업체·직원 압수수색

소재 나눔환경도 경영진들이 소위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로 알려지면서 시청소대행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원지법은 오전 10시 이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진보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2차 공판날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2013-11-14 09:25
[포토]이석기 첫 공판 후 법원 나서는 모습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 날 첫 공판서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13-11-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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