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임 상임이사에 황기연 전 남북협력본부장을 임명했으며, 남북협렵본부장에 이동훈 기획부장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신임 상임이사는 남북협력본부장, 기획부장, 인사부장, 워싱턴사무소장 등 수출입은행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인사 전문가다.
특히 기획·인사관리 업무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디지털전환...
이날로 16주년을 맞이한 10‧4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상호 존중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 뜻 깊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과 겨레의 염원으로 한걸음씩 내딛었던 평화와 공존의 걸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어달리기 정신으로...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있을 텐데 이들은 설명 불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고 지휘부도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김성태 전 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고발과 별도로 수원지검의 의도적인 수사직무 방임 등을 통한 거짓 진술 조작을 막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등은 ‘조총련 행사’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선열을 기리면서 남북 간 체제 우위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며 "이제는 독립운동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DMZ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탓에 민간의 접근이 어려워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인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6373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식물은 식물 1935종, 포유류 47종, 조류 283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42.7%인 102종이 살아 생물 다양성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간첩활동을 했던 민주노총 전 간부의 방북(訪北) 비용으로 남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당시 시는 함경북도 나선과 러시아 연해주 녹둔도 접경지역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북방유적을 남한,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이 참여해 공동으로 조사함으로써 남북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위 심의 절차를 거치기 전 민간단체와 시가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한 탓에 사업비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게 이뤄졌고, 당초 계획과...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107쪽 분량으로 기본 방향과 기조 및 안보환경 평가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3축 체계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대응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미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와 국방이 개선됐다고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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