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환노위원장 지내며 노동계와 소통 =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새천년민주당의 노동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며 노동계와 끊임없이 소통, ‘노동계의 마당발’로 불렸다.
2002년 대선 당시...
심 판사는 "자녀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 등이 있다"고 했다.
경남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어린아이들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150곳→175곳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 산제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이를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육지원도 육아지원의 우선순위를 양육비 지원(18%)보다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바라는 비율(64%)이 훨씬 많다는 점,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고용정책 관점에서 다뤄졌던...
이어 정 장관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남녀차별금지법과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구축으로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사회전체를 놓고보면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오는 7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등이 참석해 남녀임금격차 임금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여성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남성과의 차이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남녀고용률 차이는 20.9%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2016년 여성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했다. 실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 동안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남성(3.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또 △호주제 폐지 △남녀고용평등 △성폭력・가정폭력 금지 △성매매 방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도입 등 그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노력해왔음에도 제도와 정책에 비해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을 지적했다.
이 차관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차별은 생존과 평등의 권리를...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키디비 측은 '성희롱'이 아닌...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가정폭력특별법(1997년), 남녀고용평등법(1999년), 성매매 특별법(2004년), 호주제 폐지(2005년) 등 법 제정 당시 정책실무자로서 늘 함께 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다. 오랜기간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덕에 여성정책통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다. 2011년에는 여가부 출신으로선 최초로 차관자리를 꿰찼다....
또한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이들 질문을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을 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 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해당 신문사는 인권위에 "신체 조건과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추후 직원을 채용할 때는...
또한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실시한...
그러면서 성평등을 위해 △경제활동에서 남녀 차별 벽 무너뜨리기 △성평등 관점에서 육아정책 접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데이트 폭력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육아 더불어돌봄제,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충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양성 평등과 성 차별 금지에 대한 여러 개의 조약 규정을 통해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직장 내 남녀평등 대우, 사회보장제도 내 차별 금지, 육아 휴가 최소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다룬 15개의 EU법안을 통화시켰다”면서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EU의 양성 평등 조성 분야 주요성과는 △2016년 여성 고용률 65.05%로 사상 최고 기록 △유럽 내...
또한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1995년부터 매년 남녀가 조화롭게 근무하는 일터를 만들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인 기업과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효성ITX는 여성 고용에서부터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지원, 능력 개발에...
또 한화손해보험은 2015년 고용노동부 주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한화생명은 2016년 대한민국 여성경영대상 여가부 장관상과 더불어 미국 GPTW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문’에서 2016~2017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한화그룹 계열사 가운데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8개 계열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에 바른정당의 개헌안에는 ‘고용·복지 등 전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보장’,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 금지’, ‘모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등이 새롭게 명시된다.
개헌안에 대해 홍 의원은 “헌법에 양성평등의 일반원칙을 보장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차별금지를 넘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은 5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기업은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과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운영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지난 2013년에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국민훈장을 받았다. 백 부사장이 생각하는 인력관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인재경영의 가치관으로 한독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독은 글로벌 합작기업으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처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가능하다. 단 사업주가 허용해야한다. 사업주가 인력운용 상황을 이유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미루는 건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육아휴직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한 직장맘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29일 전에 신청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