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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2017-01-09 10:11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합리적인 건보료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또 난임 시술 지원, 남성 육아휴직 등 아기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해부터는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며 "금연을 결심한 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이 정부에 보내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2017년을...

2016-12-30 13:27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만 60세 이상 확대 적용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43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4인가구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하는...

2016-12-28 17:58
현대홈쇼핑, 건강한여성재단과 부인암 예방 사업 협력

협약을 통해 현대홈쇼핑은 여성건강 증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검진사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사업, 부인암 예방 캠페인,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첫 번째 사업으로 현대홈쇼핑은 건강한여성재단이 운영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이 후원금을 활용해...

2016-12-20 09:38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 시각장애인 3명 개안수술 지원

2007년 결혼한 권 교수는 난임부부로 어려움을 겪다가 귀한 첫째 아들을 얻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들의 백일잔치 비용으로 두 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둘째를 얻은 뒤 두 아이의 백일과 돌,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맞아 17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개인적으로 진행했다. 권 교수는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지원하는...

2016-12-14 13:19
한솔교육,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수면실 등 사내휴식 공간 많아

난임 휴직과 육아 휴직,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자녀 교육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임직원 가족을 위한 명절 선물 지급, 부모사랑 효도여행, 자녀와 함께하는 백일장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집중근무제도, 자기계발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성한 사내 북카페와 아침식사 제공 등 임직원의 건강...

2016-12-08 17:47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지원

2007년 결혼한 권 교수는 난임부부로 어려움을 겪다가 귀한 첫째 아들을 얻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들의 백일잔치 비용으로 두 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둘째를 얻은 뒤 두 아이의 백일과 돌,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맞아 17명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개인적으로 진행했다. 권 교수는 “작은 일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배 이상의...

2016-11-24 08:44
내시경 검사비 내년 4000~8000원 오른다

또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임신 건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성인의 본인 부담률 70% 적용)이 크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2016-11-04 18:47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10-24 11:25
삼성 초음파 진단기기, '크리스탈 클리어 싸이클' 솔루션으로 통합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 자궁 근종, 유방암 등 여성 질환과 노산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건강에 대한 조기 예방과 진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임신 계획 △태아 발달 측정 △태아 기형 검사 △태아 영상 진단 △출산 △유방ㆍ여성암 진단 등 여성 생애 주기에 필요한 초음파...

2016-10-23 11:00
국무회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ㆍ난임치료 휴가제 도입’ 법률안 의결

또한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가 도입되고 사이버대학 수업 연한을 단축해 조기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2016-10-18 12:39
‘난임휴가’ㆍ‘임신중 육아휴직’ 활용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된다. 법적으로...

2016-10-18 10:00
“이 정도로 애 낳겠나” ... 입법처 “저출산대책 보완 필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발표한 ‘출생아 2만 명+α대책’에서 난임 수술 지원을 전면 확대했지만 난임 부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부분적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은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16-10-17 10:45
지난달 난임시술 지원 9700건…복지부 “난임시술 기관평가 공개”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을 지원해 전월 대비 3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ㆍ지원횟수 상향 등 대책 시행 후 9월에 시술 지원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2016-10-06 06:00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난임부부와 산모ㆍ신생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 원)과 횟수(3→4회)도 늘린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2016-09-05 11:50
난임 부부 두 번 울리는 정부

김 씨는 “9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된다고 해 미리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낭패를 보다니 도전조차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지난달 난임 부부 시술 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지만 일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난임...

2016-09-05 10:36
엠지메드, 산전ㆍ후 유전자 염색체 이상 진단검사 대학병원 진출

또 배아 단계에서 염색체 수적, 구조적 이상 여부를 진단해 건강한 수정란만을 자궁에 착상시켜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령 산모 및 난임부부들로부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엠지메드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체외수정란 염색체...

2016-09-01 10:27
[2017예산안] 신혼부부 행복주택 내년부터 입주…난임시술비 전 계층 지원

아울러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내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인공 수정(최고 50만 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최고 300만 원)까지 많게는 3~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를 위해 부인에 이어 육아 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가는 육아휴직 지원비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

2016-08-30 19:07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이 폐지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만1세에서 2세 이하로 상향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고 3년간 지원연령도 만15세까지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이...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복지 예산 첫 130조 돌파…난임 시술비 전계층 지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예산 610억~6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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