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은 △주식정보와 관련있는 부서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 금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층 감찰 △직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제한 △내부 익명 제보 시스템 활성화 △청렴교육시스템 정비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회의에서 김 총장은 "당사자(진 위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이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재산 형성 문제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검사장 승진 당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진 검사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이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조사하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수남 검찰총장 특단의 조치로 특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진 연구위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 우리카드 등 8개사 고객정보 유출
여객선 요금 결제 때 흘러나간듯
해운조합이 관리하는 터미널에서 여객선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중인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 수사팀을 꾸리는 동시에...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인들에게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K부장검사는 지난 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한편 대검은 전국 형사부의 업무량을 파악해 업무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부 업무실태 관련 조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여성 혐오 논란이 일고 있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26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3972만원이 늘어난 5억6126만원을, 김수남 검찰총장은 9946만원 증가한 22억6206만원을 신고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작년에 법무·검찰 간부 가운데 유일하게 채무가 더 많았다. 오 고검장이 신고한 액수는 -4억75만원이다.
같은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법관 160명의 재산은 평균...
한편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멘데스 국장과 야레야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검찰 수사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민과 관련된 수사나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송환 등을 위해 필리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필리핀 내 교민보호 및 필리핀으로 도주한...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본 법원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결재라인에 속하는 경륜있는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하면 사건의 처리속도는 물론 수사 방향이 잘못되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8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에서 발생한 32억 투자사기 사건을...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수남 총장은 “대검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일선 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먼저 통계자료를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일례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2015년 통계를 들며,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사건처리 기준을...
김수남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나빌 아흐메드 타우픽 사덱 이집트 검찰총장과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덱 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테러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협력을 통해 테러범죄 척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통과와 관련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뇌물죄로 입건된 인원이 2006년 1430명에서 2015년 2428명으로 증가하고 배임수·증재도 같은 기간 1203명에서 195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특별수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부터 공판까지 주도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과의 조직폭력 관련 정보 공유 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직폭력범죄는 서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검찰의 경륜과 역량을 결집해 진화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정권 최고위 관계자의 증권범죄 관련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 올해는 해당부문 수사의 강도가 지난해보다 약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의 전망을 전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증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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