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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수석 회동 무산…2월 국회 정상화 실패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명이 다 모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에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와 MBC 노조 탄압, 이랜드 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강행 처리된 데...

2017-02-17 17:30
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그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를 알린 가맹 점주가 국감 전 가맹본부와 재계약에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2주 남긴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보복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본부의 보복 조치가 의심돼도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맹...

2017-02-13 10:37
與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추인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내정자에 대해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말했고, 전체적으로 (인 내정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도 이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석부대표는 “(비대위원장 추대를) ‘난 죽어도 못 하겠다’ 하는 의원은 없었고, 약간의 문제의식은 정 원내대표가 설명해 다들 이해하는...

2016-12-26 19:02
與 새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원내대변인 정용기·김정재

새누리당 새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박계 재선 김선동 의원이 발탁됐다. 또 원내대변인에 비박계 재선 정용기(수석) 의원과 친박계 초선 김정재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이런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염동열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원내 부대표에는 친박계 민경욱 박찬우 정태옥 엄용수 임이자 의원과 비박계 박성중 송석준 의원, 중립 성향의...

2016-12-19 14:39
‘제2자살보험금’ 사태 막자… 소멸시효 기준 변경 추진하는 정치권

앞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멸시효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보험금 문제와 관련해서 소멸시효 자체를 없애는 것도 궁극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2016-12-16 09:29
[정책발언대] 분식회계 근절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201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분식회계 기업의 내부 고발자에게 32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포상금 지급을 승인하였다. 미국 금융개혁법률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회계부정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도이치뱅크 회계부정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게 825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010년 내부고발제도...

2016-11-30 10:54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전날 예결위에서 “여당도 (최순실 게이트를) 특검에 맡겨 수사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도록 야당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정 운영이 마비되거나 작동이 안 되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자제 노력에도 최순실과 대통령 때리기는 계속됐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해야 할 황교안...

2016-10-28 10:17
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발의 추진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삼성·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2016-10-27 14:49
‘제2의 이희진’ 막자, 금감원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법 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6일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다.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2016-10-26 19:10
김선동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10% 제한 개선해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보와 기보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증연계 투자 수익률이 여유자금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보다...

2016-10-14 14:32
"한 명이 1년간 177건 실손보험 청구…과잉진료 도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28개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의 2015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자 3268만 명 가운데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 명(25.2%)에 불과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해간 규모는 5조6000억 원을 웃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한 사람이 1년 간 도수치료 명목으로 177건...

2016-10-12 15:12
고양이에 생선 맡겼나…불법매매 증권사 임직원 187명 달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증권사 임직원 187명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올해 이후 6월까지도 22명이 적발된 상황이다. 그러나 187명 중 면직·정직·감봉 등 실효성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33명(17.7%)에 그쳤다. 특히 업무에서 완전히...

2016-10-10 16:20
"산은, 분식회계 기업대출 8조… 기은도 2200억"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확정된 기업인 대한전선, 한솔제지, 효성, 동양시멘트, 아트윈제지 등에 신규여신을 승인해줬다. 산은은 이러한 기업에 대출승인을 내준 이유로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원활한...

2016-10-04 15:23
"산은·기은, 설비투자펀드 기업 10곳 중 3곳 부실화 우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5조원 규모의 1차 설비투자펀드를 집행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저금리로...

2016-10-04 15:16
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2016-09-30 16:08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법안 발의…김종석 의원 “징계·문책서 예외”

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의 정당한 책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므로, 섣부른 부작용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윤한홍, 강석진, 김무성, 김선동, 김승희, 추경호, 김학용, 경대수, 권석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2016-08-28 13:55
"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 20년간 연금 주자"…외감법 개정 추진

13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시 20년간 연간 급여액을 주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감법 시행령상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2006년 도입한 이후 신고 건수는 총 5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016-07-13 16:10
[오늘의 법안] “구조조정 예외 없다” 대학 최하위 등급 2번 연속 땐 퇴출 추진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이정현·김용태 의원 등 12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가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학의 신설, 폐지...

2016-06-22 10:55
김희옥 “자괴감 든다”… 정진석 “부적절한 언사 진심으로 사죄”

이 자리에는 지상욱 대변인과 혁신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김선동 의원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작심한 듯 “여러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나로서는 진정 잘해보려 했는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나는 당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선 일반시민처럼 바깥에 있던 사람인데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혼란스럽다”...

2016-06-19 10:53
새누리 김희옥 비대위원장, 당사 떠나…“거취 고민”

당을 떠난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 소식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선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희옥 위원장께서 오늘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당사를 떠났다. 거취 문제까지 심각히 고민하실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굉장히 무거운 심정을 갖고 당사를 떠났다는 말까지만 드릴 수 있다. 거취 문제에...

2016-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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