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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무게…‘건강상태’ 변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지난 17일 오후 검찰청에 비공개 출석해 6차 조사와 관련한 자신의 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정 교수는 16일...

2019-10-20 16:02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2019-10-18 18:05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2019-10-18 17:24
윤석열 "패스트트랙 수사 원칙대로" 다음날 국회방송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19-10-18 16:12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2019-10-18 15:16
정경심 첫 재판, 사건기록 공방…재판부 "구체적 사유 없으면 열람 허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

2019-10-18 13:25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에 진행된다. 17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법원 실무관으로부터 내일 공판기일이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달 1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11시에...

2019-10-17 16:40
[2019 국감] 작심 발언 쏟아낸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공직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명예훼손) 고소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2019-10-17 16:26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019-10-17 11:53
[2019 국감]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2019-10-17 10:49
"조국 동생 교사 채용 대가로 총 2억여 원 챙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총 2억1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용을 지불한 응시자 2명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2015년 초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웅동중학교...

2019-10-17 09:25
검찰 "정경심 입원증명서 발급 의사, 의료기관 확인 안 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뇌종양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정 교수가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15일 오전 정 교수가 MRI 검사 등을 통해...

2019-10-16 17:08
[2019 국감] 이철희 "법무부, 8년간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고...

2019-10-15 19:22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조국’이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조국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피감기관장은 조 전 장관 직무대리인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2019-10-15 16:30
[리틀코리아 베트남] 우리은행, 한국 인터넷·모바일 뱅킹 접목…차별화된 선진 서비스 제공

베트남우리은행은 1997년 하노이 지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다양한 영업 노하우를 쌓아왔다. 수년간의 노하우는 2016년 11월 베트남우리은행이 법인으로 전환하자마자 ‘디지털 금융’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자산이 됐다. 베트남우리은행은 기업고객을 위한 펌뱅킹(Firm Banking)부터 개인고객을 위한 인터넷·모바일뱅킹까지 로컬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2019-10-15 05:00
[리틀코리아 베트남] 하나은행, 기업 인수합병·SOC 투자…법인허가 대비 현지화 박차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현지 당국에서 열렬히 환호하는 인사다. 지난해 1월 김 회장이 베트남을 비공식 방문했을 당시, 현지 당국은 그에게 로컬 은행들의 목록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기업인수합병 의지를 보였다.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국제기준인 ‘바젤2’가 베트남에 도입된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는...

2019-10-15 05:00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박노해 시 인용하며 "감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박노해 시인의 시 '동그란 길로 가다'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정 교수는 시를 인용하기에 앞서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라고 적었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준 국민들, 조 장관과 자녀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 시를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2019-10-15 00:24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당시 과거사위 수사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씨 측 변호인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이 윤 씨에게 윤 총장을 아냐고 질문을 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그런 질문을 들은 기억이...

2019-10-14 18:22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에 이어 영장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2019-10-14 17:40
[2019 국감] 여상규 "조국 장관 많은 후유증 남겨…진정한 협치 시작되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을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여야의 진정한 협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사위 국감 재개를 선언하고 "(국정감사) 들어가기 앞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하겠다...

2019-10-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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