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법무부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법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과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석 대표로 참석한 황철규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은 아세안 국가 법집행기관의 수사·국제 형사사법공조 역량...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중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해 영장 기각,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뇌물 수수 등 3개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다음 공판 기일인 12월 10일 이전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국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담합행위를 한 일본의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의로 고발을 지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담합 사건으로 고발한...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휴대폰 감청장비 불법 제조 교사 및 대규모 불법 감청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두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으로 박세현(44ㆍ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지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인 수사와 공보를 분리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검은 26일 박 단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현대고등학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검찰이 연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등 삼바 수사 담당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 주로...
검찰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군납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최근 수 년간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로스쿨 입학생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4월 경희대학교 대표자인 총장에게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속보] '뇌물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 발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94305.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