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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및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12-09 17:42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화...
    2019-12-09 17:09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9-12-09 10:32
  •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서민들을 상대로 1조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IDS홀딩스의 청산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의 청산 여부 결정에 따라 검찰이 2016년 압수한 22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의 IDS홀딩스 법인 청산인 선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법원이 IDS홀딩스의 청산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사기 피해자에...
    2019-12-09 05:00
  • 김기현 측 비서실장 이틀 연속 검찰 조사…"황운하, 의혹에 답해야"
    김기현 측 비서실장 이틀 연속 검찰 조사…"황운하, 의혹에 답해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8일 낮 12시 경부터 다섯 시간 가량 박 전 비서실장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과거 경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2019-12-08 18:13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대비한다.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이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2019-12-08 17:44
  • 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신청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전날 서초경찰서가 사망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2019-12-05 15:50
  • 송병기 “‘김기현 첩보’ 선거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 아니다”
    송병기 “‘김기현 첩보’ 선거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 아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첩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제보한 것은 양심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4일 청와대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제보 경위 이첩 결과 발표에 대한 저의 입장을...
    2019-12-05 15:43
  •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2019-12-05 14:37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5일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2019-12-05 14:17
  • 조국 후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조국 후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50여일 만이다.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 내정자는 '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9-12-05 11:10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2019-12-05 04:00
  • 검찰,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에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농협은행 등에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나...
    2019-12-04 14:28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
    2019-12-04 11:51
  •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유동천(79)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제 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8년 전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인데도 기소를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 6일을 남기고 기소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5일 유 회장과...
    2019-12-04 05:00
  • 검찰, '투표 조작' 프로듀스101 PD 등 8명 기소
    검찰, '투표 조작' 프로듀스101 PD 등 8명 기소
    투표조작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프로듀스X101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3일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X101의 데뷔조 선정 조작 사건과 관련해 CJ ENM의 안모 PD와 김모 국장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각 구속 기소했다. 또한 보조PD A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기획사...
    2019-12-03 18:38
  •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경찰 조사 때 피의자가 울면서 조서에 인장을 찍는 등 강압수사를 당한 정황이 있다면 허위신고에 따른 무고죄를 판단하기 전에 배경을 좀더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9-12-03 15:01
  • 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사망 수사관 유류품 확보 차원”
    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사망 수사관 유류품 확보 차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오후 3시 20분경 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 사망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2019-12-02 17:26
  • 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겨울왕국2’ 국내 투자배급을 담당한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2019-12-02 10:43
  •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9-1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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