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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금융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 총 사기 피해액은 3조2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6895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등 수법을 가리지...
    2020-01-02 05:00
  •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해 통원 치료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2019-12-25 09:59
  • 검찰, 울산경찰청ㆍ임동호 前 최고위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울산경찰청ㆍ임동호 前 최고위원 자택 등 압수수색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24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 △울산 남부서...
    2019-12-24 20:51
  •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임원진 2명 기소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임원진 2명 기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9-12-24 15:58
  • 검찰, ‘하명수사 의혹’ 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하명수사 의혹’ 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신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1시께부터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울산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정보4계,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등이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2019-12-24 11:44
  •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65)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카르텔 참여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2019-12-24 09:55
  •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수용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9-12-23 18:28
  • 검찰, 송병기 부시장 도ㆍ감청 의혹에 "적법하게 확보"
    검찰, 송병기 부시장 도ㆍ감청 의혹에 "적법하게 확보"
    검찰이 23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기한 송철호 시장과의 대화 도·감청 의혹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검찰이...
    2019-12-23 15:33
  •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신원미상 유골 진상조사단 설치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신원미상 유골 진상조사단 설치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 의혹이 제기된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수십 구에 대해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신원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광주 소재 광주교도소에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총 9명으로 구성됐고, 단장은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이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 북구 소재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분묘에서...
    2019-12-23 12:55
  • '가상화폐 상장 청탁'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보석 허가
    구속 기한을 6개월가량 남겨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코인네스트는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로 4월 김 대표의 구속 이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대표 측...
    2019-12-23 11:52
  •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다시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다시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연속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A 대학...
    2019-12-22 11:03
  •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후배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해 거세지는 외풍에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장검사들과 오찬 자리에서 “의연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밤샘수사 등 과거...
    2019-12-22 05:00
  • 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유골 40여구 발견…법무부 "신원 확인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유골 40여구 발견…법무부 "신원 확인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수십구가 발견돼 법무부가 5·18 행방불명자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분묘 개장 작업을 하던 중 전날 신원미상 유골 40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발견한 유골에 대해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광주교도소는 지난 16일부터...
    2019-12-20 17:16
  •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2019-12-20 14:28
  •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2019-12-20 14:26
  •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靑 송철호 선거개입 의혹 수사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靑 송철호 선거개입 의혹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12-20 11:37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첫 재판 "동의했다고 생각…고의 없었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첫 재판 "동의했다고 생각…고의 없었다"
    가사도우미ㆍ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간음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행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된 김 전 회장도 수의를 입고 재판에...
    2019-12-20 10:59
  • [속보]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기재부·KDI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20일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019-12-20 10:48
  • 검찰, 애경 2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수사
    검찰, 애경 2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수사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49)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채 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도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
    2019-12-20 09:20
  •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검사 자리에 앉으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18일 재판부에...
    2019-1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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