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 전입 요건이 강화된다. 특별수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이른바 민생 사건 전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중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송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울산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간부가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품위유지 손상’ 명목으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기자단에게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은 전날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16일 추 장관이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 47기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첫 대면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시기에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수사팀 교체가 예측되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17일까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 지검장은 취임 다음 날인 14일 1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서민다중범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2년 새 3조 원에 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가 늘면서 피해자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 이어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 직접수사부서 축소 발표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속전속결'로 끝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르면 21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 날인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수백 명의 검사들이 지지하는 글을 남겼다.
김 검사가 14일 오전 10시30분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남긴 '사직설명서'란 제목의 글에 3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보통 고검장 검사장급의 사직 인사에 300~400개의 댓글이 달리지만 사의를 표명한 부장검사의...
대검찰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48·30기)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뭔가 오해한게 아니라면 조직을...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사기범을 잡아도 이미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운좋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10억 원대의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번째 구속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검찰은 이날 기자단에게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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