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언론에 보도된 (검찰) 소환 불응은 사실이 아니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1월 13일, 1월17일 두 차례 걸쳐서 검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 출석을 예고했다.
임 전 실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가 무리하게 밀어부친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사건처리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했다.
2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공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두번째 구속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항의성 사표를 냈다.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2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았던 김 부장은 최근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김 부장을 울산지검 형사5부장(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2월 4일 이후 검찰의 요청에 맞추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전 일정관계로 부득이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착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 뿐인데 저와 울산청 경찰관들이 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자리를 맡았던 이노공(51·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지난 23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청장은 지난 23일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여성...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1~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현 정권를 향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6개월만에 전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인사위원회에 앞서 낸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 유임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사단’을 전격 교체한 지난 8일 고위...
현 정권를 향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오던 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6개월만에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13일 실시된 고위 간부급 인사의 후속인사다.
서울중앙지검은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은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찬희 회장이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가 주최하는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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