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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상대 배상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이 단체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 등...
    2020-02-02 09:16
  • '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 결국 구속…"혐의 소명"
    '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 결국 구속…"혐의 소명"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조작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2020-02-01 00:49
  • [속보]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
    [속보]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
    2020-02-01 00:35
  •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받으세요"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받으세요"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추방 우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020-01-31 17:43
  • 정경심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은 대여금… 횡령 아닌 이자 받은 것”
    정경심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은 대여금… 횡령 아닌 이자 받은 것”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준 10억원은 대여금이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씨와 동생, 조씨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씨와 동생은...
    2020-01-31 15:47
  • 윤석열 "지방 발령 검사들, 본분 잃지 말라"
    윤석열 "지방 발령 검사들, 본분 잃지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지방으로 발령받은 후배 검사들에게 "어느 위치에 가시거나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고,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해 달라"고 격려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검사 전출식을 갖고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2020-01-31 14:52
  • 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까지 검찰개혁 후속조치 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까지 검찰개혁 후속조치 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3일 인사발령이 끝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2020-01-31 14:25
  •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묵묵부답'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묵묵부답'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조작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두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2020-01-31 10:48
  •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철로가 폐선된 부지에 대해 지불한 수용보상금은 무상 귀속 대상인 공용토지에 낸 금액이기에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6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20-01-31 06:00
  • 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처벌"
    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30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2020-01-30 20:16
  • '버닝썬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등 11명 불구속 기소
    '버닝썬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등 11명 불구속 기소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최종훈 씨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30일 이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최 씨는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해외...
    2020-01-30 18:47
  • 검찰 '백신 담합 폭리' 혐의 한국백신 기소
    검찰 '백신 담합 폭리' 혐의 한국백신 기소
    5000억원 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자사의 고가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가 상품 공급을 중단한 업체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상검사)는 30일 A 제약사와 계열사, 임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제약사 임원 등이...
    2020-01-30 18:38
  • 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병역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2020-01-30 17:17
  •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청탁, 소설같은 이야기…인디언기우제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청탁, 소설같은 이야기…인디언기우제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몇 달 간 지속한 장기 수사 끝에 동료 공무원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01-30 15:22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기획된 수사…검찰권 남용 말아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기획된 수사…검찰권 남용 말아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정말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면서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임...
    2020-01-30 10:52
  • [속보]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
    2020-01-30 10:13
  • [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기소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기소
    2020-01-29 18:02
  •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0여 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말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지 두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2020-01-29 16:35
  • [속보]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송철호ㆍ백원우ㆍ황운하ㆍ박형철 등 13명 기소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송철호ㆍ백원우ㆍ황운하ㆍ박형철 등 13명 기소
    2020-01-29 15:34
  • 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2020-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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