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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하베스트 부실인수 놓고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자원외교 협상 책임자였던 김씨를 상대로 강 전 사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임 혐의를 추궁했다. 강 전 사장이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천억원대 손실을 초래할...

2015-10-22 16:04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연루 은행들 1년 만에 무더기 징계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2015-10-16 16:35
[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9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중은행 10곳을...

2015-10-16 12:57
[속보]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2015-10-16 10:41
[2015 국감]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이면 양형기준 준수율 오히려 내려가"

당시 발표자로 나선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말까지 1년간 서울고법 관내 법원 형사합의부가 선고한 횡령 및 배임사건의 1심 선고 결과 횡령·배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급간을 구분해 직전년도와 집행유예 비율을 비교했는데, 모든 구간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2015-10-07 15:02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8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원과 함께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면서 "10개 은행을 상대로 3조 4222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미상환 금액이 5492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사건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계획적이면서도...

2015-09-15 13:30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배임 혐의 산정 기준' 잘못 주장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 대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 전...

2015-09-14 12:15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 법원, "살인미수 혐의 인정" (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미국에 강한 반감이 있던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과 목에 3회 이상 상해를 가했다"며 "미필적 고의로나마 살인의도가 있는 것...

2015-09-11 11:43
[속보]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 법원, "살인미수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 수차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09-11 10:35
검찰, '리퍼트 美대사 피습' 김기종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의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에 직결된 부위를 반복 공격한 것을 볼 때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맹국 외교사절에게 생명의 위험을...

2015-09-03 12:26
'리퍼트 美대사 피습' 김기종, 다음달 11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재판 일정을 최종 조율한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초 기소된 혐의(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사절폭행 등) 중 살인미수 혐의만...

2015-08-31 14:04
박홍석 모뉴엘 대표 "대출금 개인용도 아닌 회사 경영에 사용"… 다음달 15일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심문을 통해 박 대표에게 허위대출금액 사용처를 확인했다. 자금순환 목적 외에 사용된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한 뒤 그 금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2015-08-19 18:48
[오늘의 인물] 강영원 혐의 부인…"하베스트 인수, 배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

2015-08-17 16:40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첫 재판… 배임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2015-08-17 11:02
모뉴엘 독일법인장 "매출 목표치 높게 잡았을 뿐"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모뉴엘 독일법인장 송모씨는 검찰이 지적한 박 대표의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2014년 미국지사의 연간 매출...

2015-06-30 17:45
박홍석 모뉴엘 대표, "회전거래 불가피했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모뉴엘의 HTPC 수출입거래는 이른바 '회전거래'로 빚으로 빚을...

2015-06-01 18:16
'리퍼트 美 대사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기소된 세 가지 혐의(살인미수, 업무방해, 사절폭행 등) 중 살인미수 혐의만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장에서 충동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한 행동이지 살해 동기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2015-04-23 10:54
'해군 잠수함 기밀유출'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해군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5-04-02 16:19
박홍석 모뉴엘 대표, 혐의 인정…"제품가 다시 산정해야"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대표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 측은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 허위수출신고 제품으로 기재한 홈시어터와 PC가격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원가를 8000원~2만원 선으로 잡은 것과 달리 실제 시장조사가격은 30만원~60만원...

2015-03-27 14:22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2015-0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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