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시작됐고, 같은 시간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총리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6월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355.8조원에 대한 결산심의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된다.
올해 결산은 2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법정시한...
개념을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헌재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한 8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저격수로 나서 “박근혜정부의 보고 체계가 붕괴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선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된 유의동 의원이 나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낙제점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주의단계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본부를 맡아야 하지만, 지금 복지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즉시) 격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경계'단계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문 장관을 향해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2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환자이송 대책 문제점’을 언급, “평택성모병원이 지난달 29일 휴업일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환자실에 있던 5명의 환자는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계속 전화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문 장관을 향해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원, 보상하겠다는 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라면서 “정부 대책이 이 모양이니 자발적인 신고가 늦어지는 것이다. 생계가 걱정돼 신고 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경보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필요 시엔 즉각 ‘경계’ 단계로 올리겠다”면서도 “내용상으로는 ‘경계’ 단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상향 조정을 않는 이유를 묻자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계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나…”라고...
문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저희가 좀더 면밀히 초동대응했다면 지금보다 빨리 메스트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초동대응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각 막아야 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6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메르스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메르스 의심화자 가운데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감염자 수가 87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유의동 신의진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이목희...
긴급현안질문 이후에는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관계 상임위에서 정부에 대한 추궁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긴급현안질문과 같은 날 시작해 이번 국회의 긴장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으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8일엔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여는 동시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 9일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 10일엔 증인·참고인 심문 등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뒤늦게 문 연 6월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전관예우, 종교편향, 병역 등 각종 의혹을...
새누리당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메르스 방역 대책을 위해 긴급 당정청 회의 개최를 제안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당시 국회법 개정 불가 의사를 전했음에도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 수습 등으로 인해 당 차원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못하자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워크숍 다음날인 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문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니, (야당은) '은폐마케팅'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기금이 고갈될 경우)세금으로 보험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정조달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대안을...
앞서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가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미국 출장으로 지난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을 문제삼아 23일 본회의를 최 부총리가 출석하는 ‘자원외교 긴급 현안질의’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정 의장을 향해 “과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들이 (국회가 대정부질문에 맞춰) 하루 늦게 가라고 양해를 구하면 (국제회의가 잡힐 경우) 날짜를 다시 잡았다”며 “정 의장이 긴급현안질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 답변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을 마련,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은 국회의...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 "내일 오전 11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안보고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대형 참사로 번진 원인과 초기 대응 문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보고한다.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도 예상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구 민생현장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라고 말했고, 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십상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배포, "박 의원의 굴종적 방북에 이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대한항공 인사청탁 혐의까지 새정치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