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제도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ㆍ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이와 관련 강 차관은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차관은 먼저 “먼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재산 기준에선 금융재산과 부채가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고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현장접수를 통해 6월 중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도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은 잦은 이직으로 소액적립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은퇴연령까지 퇴직연금이 중도인출되지 않도록 중도인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긴급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 등 대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A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은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며 "문제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라며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상황에서 복지재원으로서 로봇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연구는 기본소득 진영에서도 종종 인용한다. 그러나 로봇세에 대한 연구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제할 뿐, 로봇세 수입을 전 국민에게 균등배분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세계 여러 선진국들이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만4천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거의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던 작년 한 해에도, 1인 가구는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집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이 중 교육청과 자치구에 지급하는 예산 9조, 그 외 복지비, 고정비, 한파 등 긴급대책 등에 들어가는 돈을 모두 제외하면 얼마안된다"면서 "시장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은 2~3조 밖에 안될텐데, 17조 원은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냐"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소요 예산은 계산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80%인 83만 명을 1분기 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도 1분기에 집중해 18만9000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양유업은 대리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9년간 총 677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총 9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돕기 위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함께...
오는 3월부터는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복지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장은 "예술활동증명에...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증원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긴급 고용현안 점검회의...
또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실직ㆍ폐업 등으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다음 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통 마스크 성능ㆍ품질을 검사하고, 수입 마스크 해외제조원 표시 의무화와 신속진단 등 새로운 진단키트 허가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 확보”…배송ㆍ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