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3000억 원에는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위한 정부 출자ㆍ보증 지원소요 5조 원, 58만 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9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 명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 원), 55만 개의...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정부는 19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13일 기준 전체 지급목표(114만 명, 추산치)의 54% 수준인 약 61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5월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8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액(47조3000억 원)을 초과한 수치다.
김용범...
3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기발표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위한 정부 출자ㆍ보증 지원소요 5조 원, 58만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9000억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명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또 55만 개의 직접일자리 공급예산...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3~5월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정부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사정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어들면서...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반영된 예비비(9400억 원)에 3차 추경(57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5100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투입해 114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방침인데 하루 평균 신청자가 3만~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신청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신청자 수가 지급 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 폭증 상황을...
한편,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 행위 적발되면…정부 "해당 시장 지원사업 대상 제외"
일부 전통시장에서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 되파는 일명 '상품권 깡'에...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불안 등 생계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사업 79억 원,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과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57억 원, 영등포사랑상품권 1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2억 원을 편성해 침체하고 위축된 민생경제...
고용노동부는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30% 이상 매출액 감소(고용조정 불가피성) 등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새 추경안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숙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유지 지원금 일일 상한을 기존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높이고 최대 600만 엔을 세입자 임대료로 지원하는 것이 2차 추경안 정책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할 때를 대비해 용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예비비도 10조 엔으로...
그러면서 “연준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2차 팬더믹 우려가 커질 경우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도입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며 “전일 미국 정부는 4차 경기 부양책 시행을 시사하며 하원에서는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가구 6000달러 규모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2차...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한편 이 장관은 모두투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기재부는 “그간의 고용안정 대책 등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중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 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90% 지원하는 제도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업계는...
이번 대책의 규모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40조 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 1000억 원, 민생 및 고용안정 분야 35조 원 등을 포함해 약 90조 원 수준이다. 기존의 대응책 규모와 합산하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될 정책 규모는 240조 원에 이른다.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부 대응책의 규모 확대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증가 수준에 쏠려있다. 이미 1차...
구체적인 사업은 무급휴직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대면·디지털 등 분야 직접일자리 55만 개+α 공급 등이다.
나머지 11조3000억 원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K-방역 육성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 쓰인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하반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추진 근거가 명시됐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