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은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율적이므로 기촉법 시한 만료 전에 시급히 재입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촉법이란...
이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연장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현행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돼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기촉법이 소멸되면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개별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STX그룹과 쌍용건설 구조조정이 대혼선을 겪으며 금융당국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자...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도모 및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업만으로 제한된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에 채권단 추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의 전환,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도산법은 채권 금융회사의...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지속으로 공사 미수금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자 올 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한 공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했다.
진흥기업은 특히 지난 달 대주주인 효성 지분(54.5%)을 전량 무상소각하고 나머지 주주는 10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는 등 감자도 완료했다.
감자에 이어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840%(2011년 9월 말...
현행 기촉법 시한이 내년 말 만료에 대비해 일찌감치 사전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촉법 시한 연장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기촉법 이후의 구조조정 체계에 관한 TF를 구성할 계획으로, 오는 3분기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개시된다.
SLS조선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안진회계법인과 실사를 거쳐 수주한 선박 50척 가운데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20척의 계약을 해지하는 데 협의했으며, 나머지 30척의 선박을 만드는 데 금융권으로부터 2740억원에 달하는 선박금융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제작을 마쳐...
올해 초 채권단의 75% 동의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폐지됐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지 않았지만 두 은행은 리스크를 떠안았다.
대출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LIG건설, 월드건설 등이 1분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들 기업과 사업 관계를 맺은 시행사의 대출이...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큰 반대의견 없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75% 동의를 얻으면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기촉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그는 또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폐지 이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업 구조조정이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계열사 상호지급보증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은행의 여신심사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우대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LIG건설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최근...
당초 정무위원들과 은행장들은 모임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 문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 정보기술(IT) 보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무위 쪽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만찬 회동은 오는 6월께로 잠정 연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입법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었다.
강만수 산업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등 새로 취임한 은행장들과 상견례도 겸하는 자리다.
이번 회동에서는 지난해말 시효가 만료됐다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정무위)를 통과한 기촉법과 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를 낳고 있는 PF 회수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기촉법 부재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차질, PF 회수에 따른 건설사 연쇄 부도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기촉법 재입법 등 금융권의 이슈에...
금융권의 배드뱅크 설립, 기업개선촉진법(기촉법)과 취득세 감면,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 등 최근 건설업계에 굵직한 호재성 이슈들이 대두됐다. 실제 적용까지는 협의해야 것들도 있지만 정부가 벼랑끝에 몰린 건설사 지원에 나선것 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대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워크아웃 결정이 가능한 내용으로 올 2013년까지 일몰기간을...
부실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하 기촉법)이 4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 될 전망이다. 작년 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으나 18일 여야 합의하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많은...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대정부 건의안은 △대주단 제도의 보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도입 △저축은행의 PF 신용공여 제한 완화 △건설공사 브리지론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대주단 제도를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국회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4월 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기관(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유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이 법은 최근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등 건설업 계에 도산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간 이견이 해소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