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20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돕는 연 7%대의 고금리 적금상품도 9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금융은 최근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신용조사 등 여신관련 수수료 폐지, 가계대출 금리상한선 인하(17%→14%), 가계주택담보대출 설정최고액 인하(120%→110%)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10%대의 소액 신용대출 상품, ‘우리 청년...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00cc 미만 자동차를 보유한 2010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이 그 대상이다. 단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계층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6월까지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을 30% 줄여 소득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18세 미만은 20만원, 대학생은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14만명, 2010년 하반기 3만4833명, 지난 해 상반기 13만8915명의 수급자가 자격을...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관할 시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면, 입주자가 희망하는 기존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을 물색해 경기도시공사로 계약을 요청, 경기도시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이 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불법사채피해자,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파해자,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대출 위험도와 자금조달 원가만 반영해 10% 후반대의 금리로 출시한다는 방향을 잡았었다. 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권이 없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한달간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처럼 그간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공급주택 면적은 26㎡~40㎡형이고 임대료 수준은 법정 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55만4000원~341만6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6700원~7만4300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저소득 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 피해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 등 ‘박근혜 복지정책 2탄’이 나왔다.
박 전 대표는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기초생활보호 급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고용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12월 내놓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실행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복지부는 지난 27일 삭감 사실은 빼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됐다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841억원이나 줄었다.
한 편 복지부는 보도 자료에서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올해 7조2887억 원에서 7조4849억 원으로 2.7% 증가해 모두 1962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6만1000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근로 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총 6만1000여명으로 예산은 2191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5만원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300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장애인 및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등이다.
LH는 이번 사업을 위해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기존주택을 매입해 오고 있다. 매입절차는 매도 희망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해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보험소비자 보호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 3월부터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 인하한다. 현재 건당 평균보험료가 약 67만원이었지만 추가 인하할 경우 53만원에서 57만원 정도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도 인하한다. 서민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유승민 최고위원은 “‘안철수 바람’이라 할 때, 우리는 정책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청년실업·영세사업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문제와 보육·급식·의료 등에 대해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당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안 교수에 대한 관심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000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496명,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무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급자 보호와 함께 소명 연장 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이 유지되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수급자 150여 만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 10만 명 수급자가 급여 삭감 또는 탈락 대상을 확정했지만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 등 일부 대상자가 자살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