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등록금 완화에 2조2500억 투입…평균 5% 인하(종합)

정부재원 1조5000억원, 대학자구노력 7500억원 마련

내년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이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시저에 찍히는 명목등록름은 전체학생 평균 5%,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원 1조5000억원의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학생에게 사용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억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해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된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해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했으며Ⅰ유형과 Ⅱ유형은 모두 대학을 경유해 지원한다.

Ⅰ유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1~3분위 학생이 포함되며 이들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4분위부터 10분위까지 학생이 포함된 Ⅱ유형은 대학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대학별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된다. Ⅱ유형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 43개 대학과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 신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일단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발표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지난 6월23일 발표한 내용이 담긴 2013~2014년 중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아울러 2010년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ICL)의 낮은 이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군입대기간 중 이자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