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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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이에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주소지가 없는 수급신청자의 경우 수급을 희망하는 보장기관에서 임시 주소지를 제공토록 하며 △급여 신청 이후 결정은 14일 이내 이뤄지도록 하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라도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최저생계비의 긴급성을 감안, 현행법상 60일보다 절반을 줄인...

2017-02-24 19:22
[내수 활성화]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가능ㆍ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1 ~ 2인 가구 지원과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수립한다.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조특법...

2017-02-23 08:30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최대 5.2%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2017-01-09 10:11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만 60세 이상 확대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43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4인가구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38%가...

2016-12-28 17:58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2016-10-24 11:25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생계급여가 일부 증가했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예산은 삭감됐다. 또 ‘송파 세모녀’와 같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2016-10-20 13:49
공무수행 중 재해보상 강화…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제정안은 또한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 급여는 민간의 산업재해보상의 53∼75% 수준이어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순직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숫자에 따라 연금을...

2016-09-27 20:25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실업급여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입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돼 있어 받는 액수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이 줄어들어, 사실상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9-08 11:02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최대급여액이 5.2% 인상(월 127만→134만 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월 11.3만→11.6만 원) 올린다.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올릴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도 5000명 늘리고, 지원단가 역시 1000원 인상키로 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도 6만1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2016-09-05 11:50
내년 복지부 예산…고정 사업 빼면 0.7% 증가 수준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지출액도 포함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1조8362억원 늘었지만, 여기에서 이 같은 고정 사업들의 금액 증가분을 빼면 총지출액 증가분은 1062억원으로 줄어들고...

2016-09-02 19:52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2018년부터 수도권 못 달린다

생계형 차량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296만원(33만원 차량 소유자 부담),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39만원) 등이다.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2016-08-04 09:00
[데이터뉴스] 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월 447만원

중위소득에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지원금(교육·주거·의료·생계) 기준도 마련됐다. 4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34만 원 이하인 가구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 135만~179만 원은 생계비를 뺀 교육·주거·의료비를, 180만~192만 원은 교육·주거비를, 193만~223만 원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생계비의 최저보장 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27만...

2016-07-14 10:52
내년 월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는 월...

2016-07-13 10:56
맞춤형 복지 시행 3개월…사각지대 발굴 72% 증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 부양이 없어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A 씨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받고 생활에 안정을 찾았다.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 지원에 더해 가사지원도우미 주 3회 방문, 영양식 주 2회 지원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33개...

2016-07-06 18:35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1년...신규 수급자 47만명 증가

맞아 유공자 포상 이외에도,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함께 TV광고, 톨게이트 광고판, 카카오톡 등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중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2016-07-04 06:00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보육’ 신청하세요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는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2016-05-19 12:14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2016-04-25 12:00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받는 방법은

-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다. -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하다. 조금...

2016-03-01 11:30
국회예산정책처 "10년후 '6대 복지비' 2배로 불어난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등이 해당한다. 지출 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은 앞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6대 사업 규모가 지난해 26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5.6∼6.5% 팽창해 2025년에는 45조8000억∼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16-01-24 11:10
외국 영주권자 생계급여 못 받는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ㆍ자격 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2015-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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