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엔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부품·소재 원산지...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FEOC)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IRA FEOC 세부 규정 발표를 앞두고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는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날 면담에서는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IRA의 FEOC 가이던스를 제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EO 세미나에서 ‘서든 데스(돌연사)’를 언급한 게 변수다. SK온이 3분기에도 적자를 지속하며 흑자 전환 시점이 또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SK온은 올해 4분기에는 수익성 개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수혜가 더해지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북미 투자를 늘려왔던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선 이 같은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올해 3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로 2155억 원을 받았다. 전체 영업이익(7312억 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SK온도 AMPC 혜택 2099억 원에 힘입어 올 3분기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또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통신 3사도 수익성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던 주파수”라면서 “정부가 할당 대가를 낮추고 지원책도 내놓긴 했지만, 관건은 자본력 있는 기업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피해 한국을 우회 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우리 무역업계는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기본으로 대미(對美)전략에 미칠 파장 등을 주시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산 광물 또는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가장 엄격한 기준을...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장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3조522억 원으로 추정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율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산업 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인 31조5573억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멕시코 법인을 운영하는 A사는 “공장 설립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진출 초기 부담을 완화하려면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충분한 세제 지원이 필수”라며 “신규 투자기업에 한해 일정 기간 과세 이연 제도를 적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현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 지연, 복잡한 육로 수출 통관 등...
정부는 올해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4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상향했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관련 법인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2027년까지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2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SOC 투자를 통한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 등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의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내수를 신속히 회복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세액공제로 기업 투자를 장려하듯,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코로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제조업 강화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인센티브로 내건 IRA법을 시행하면서 대미 투자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UAW가 지난달 중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동시 파업에 돌입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들은 향후 4년에 걸쳐 최소 40% 임금 인상...
◇ 민간투자 적극 지원을 통해 바이오제조 세계 1위 달성
글로벌 생산능력 경쟁우위를 위한 민간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8월 바이오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세액공제 확대와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를 포함한 현장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바이오 소부장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추 부총리는 "올해 중 최대 365조 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며 "하반기 26조 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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