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등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은 지난해 3월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초과공급 업종의 정상기업간 인수ㆍ합병(M&A)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급과잉 업종 자율재편 유도…수급 조절ㆍ정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과잉...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는 “지난 2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운ㆍ조선업종에 많은 부실기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가고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해선 경쟁력 수준이나 향후 전망 듬을...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월초 경기보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당초...
더불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부실기업 정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세부 평가 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반영된다.
평가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또 "2월에 국회에서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착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진 원장은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모범사례(Best Practice)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7월까지 이뤄지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만성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진 원장은 이달 초 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우리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칙,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G20 행동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가 제출한 지식 공유 보고서를 환영한다.
5. 우리는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다. 우리는 IMF를 중심으로 더 효과적인 RFA와 IMF의...
월간 수출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후퇴하는 등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정부의 가용한 모든 정책지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아울러 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하청기업 간 상생보증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투자를 발목 잡는 규제 원스톱 정비 △대기업...
최근 더욱 강화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 입법된 만큼 C(워크아웃)·D(법정관리)등급 기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채무계열 40개 넘을 듯…재무구조 뜯어본다= 주채무계열 선정 작업은 부실 대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감원 신용감독국에서 진행한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기업금융개선국을 신용감독국으로...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앞서 지난 2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여년만에 긴급 유동성 자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추가 자구안을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에 제출했다. 당시 현대상선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
임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 하루 전인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등 주요 채권금융회사 구조조정 담당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중국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앞으로 5개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며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지난 2월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로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최근 더욱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재입법 돼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확대…부실기업 선별 강화 = 금융당국은 올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선박펀드 설립 등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옥석 가리기의 기초가 되는...
금융당국이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완전자본잠식, 취약업종 등을 평가 기준에 넣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등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펀드 운영방식과 투자금액, 실무 등을 논의하기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3월 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시법으로 통과하고,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구조조정 기업 채권 인수에 속도를 내는 등 향후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 기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령 제정을 서둘러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새로운 기촉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여러 보완 의견을 고려한 시행령을 준비한 만큼 입법예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되살리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유다.
서울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 시작해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금융정책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경제,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쌓았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정부가 1968년 자본시장육성 특별법과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 등을 제정하면서 상장을 독려했던 1970년대에 상장사가 크게 증가했다. 초창기 상장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증시에서 이름을 지웠다. 아직까지 증시에 남아있는 기업은 유수홀딩스(대한해운공사), 한진중공업(조선공사), 경방(경성방직) 등 세 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