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유일호 부총리 "경제활성화ㆍ구조개혁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난 1월 수출이 사상 최대폭인 18.9%(전년동기대비)까지 떨어지고 취업자도 30만명대에 그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이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간 유일호 경제팀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14조원을 끌어썼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절벽에 맞섰다. 수출은 화장품 등 5대분야를 중심으로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되고 있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됐다.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대책으로 2월초 경기보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당초 목표대비 14조원 초과달성, 개별소비세 인하도 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이런 노력에도 수출은 여전히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취업자도 여전히 3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월 12.8%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소비도 1월 -1.3%에서 2월 -1.8%로 전월대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로 1월 -6.5, 2월 -6.8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다만 3월 수출이 휴대폰, 철강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감소폭이 한자리수로 축소(-12.2→-8.2%)되고 광공업 생산이 6년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2.1→3.3%),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비 증가 전환(-1.3→0.3%)한 것은 연초 부진에서 개선되는 모습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20일 출범 100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해야 한다"며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월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되살리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주 장관이 당면한 긴급 과제는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던 수출을 부진의 늪에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에너지산업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수장이지만 취임 이후 수출현장을 33회나 찾아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꼼꼼히 챙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3~24일에 반월시화공단 등 전국 대표 산업단지 4곳을 버스를 타고 돌며 현장에서 곧바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수출카라반' 행사가 정점이었다. 그는 이동거리만 1000㎞에 가까운 강행군을 감수하며 이틀 동안 경기·경북·전남·충북을 종횡무진 누볐다.

주 장관에겐 아직까지 도전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넉달만에 한자릿수 대를 회복했다지만 여전히 16개월 연속 감소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달 들어 수출은 다시 두자릿수 낙폭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지난 몇달간 유망소비재 수출확대대책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여러 처방을 내놓았지만 아직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도 그가 짊어져야 할 난제다.

오는 8월 시행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공급 과잉 및 취약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을 유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미래먹거리인 신산업 육성을 위한 품목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고민도 크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장관이 추진 중이던 국토교통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무난하게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은 없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했다. 또 행복주택,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 펼쳤다. 서해대교와 저비용항공사의 사고 및 인천공항 밀입국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주택 문제 등 시급한 과제를 풀어낼 단기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장관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난 해결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 수단이다 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으로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