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기무사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기무사 해군 소령이 중국 공안에 군사기밀을 넘긴 사건과 관련,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간첩 잡는 기무사 소령이 이런 일을...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브리핑에는 기무사와 군 검찰단 관계자들은 한 명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무사 장교의 기밀유출 사건을 군이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구속 기소됐다.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넘긴...
실제로 기무사 군무원들이 유출한 내부정보에는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비밀 Ⅱ급 문건을 비롯해 군 장성급 인사관련 정보와 방위사업체 동향 등 기무사가 자체 수집한 기밀자료들이 포함됐다.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
동부대우전자는 신규 보안 시스템 구축과 함께 주기적인 사내보안 교육을 통해 회사 중요정보 및 기밀사항 유출을 예방하며 정보 자산의 유지 및 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안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동부대우전자는 지난달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수정사항 및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며, 지난 23일부터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디티앤씨 관계자는 “이 센터는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모든 시험인증을 동일한 공간에서 진행이 가능한데다 국외로 기밀이 유출될 염려도 없어 고객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2분기부터 고부가가치인 기간산업 분야 수익이 반영됨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회사의 기술자료, 영업자료의 도용 및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를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면 필요 시 해당 자료의 소유권자와 보유시점을 입증해 주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나 설계 도면, 영업 내용 등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또한...
듀폰은 2009년 영업비밀과 듀폰 케블라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코오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조건에는 선지급금과 분할 지급금의 배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의조건은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오롱은 영업비밀 침해로 조사중인 코오롱 그룹 및 직원에 대한 모든 형사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미국...
같은 비리를 주도한 이규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범을 찾아내는 한편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최근 합수단은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가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 군 기밀사항을 이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적발하고 22일 그를 구속했다.
고객정보 유출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조폐공사의 설명이다.
조폐공사는 오는 6월에 모바일상품권을 유심카드 방식으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이후 모바일카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지난해 이통사, 유통업체, 신용카드 업체 등 12개 유관 사업자와 양해각서(MOU) 및 기밀유지협약을 맺었다.
이밖에 국내...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인증 및 부인방지 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키보드보안 솔루션 ‘터치엔 키 for 엔엑스(TouchEn key for NX, 공공기관용)’와 ‘터치엔 엔엑스키(TouchEn nxKey, 금융기관용)’는 자체 개발한 PKI 기반의 터널링(Tunneling) 기법을 적용해 전 구간에서 입력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솔루션이다.
방화벽 및 백신 솔루션 ‘터치엔...
저우융캉 기소
- 3일(현지시간) 중국 사법당국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기소해
- 검찰이 제기한 저우융캉의 혐의는 당 기율위반, 뇌물수수, 권력남용, 당ㆍ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3. 마윈, 모교에 180억원 기부
- 4일(현지시간)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자신의...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을 검찰로 이송 시 제기한 혐의는 당 기율위반·뇌물수수·권력남용·당ㆍ국가기밀 유출·청렴 자율규정 위반·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였다.
이날 중국 톈진시 인민검찰원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총경리·쓰촨성 당서기...
저우융캉 기소
- 3일(현지시간) 중국 사법당국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기소해
- 검찰이 제기한 저우융캉의 혐의는 당 기율위반, 뇌물수수, 권력남용, 당ㆍ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3. 러시아 저인망어선 침몰
-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저인망어선이 오호츠크해에서 침몰해 최소...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뇌물 수수와 권력남용 협의로 3일(현지시간) 기소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중국 텐진시 인민검찰원은 텐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검찰이 제기한 저우융캉의 혐의는 당 기율위반, 뇌물수수, 권력남용, 당ㆍ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해군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군과 군수업체 사이에서 무기중개업을 하는 두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국가 사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양측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무상 기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합의를 마친 뒤 비공개로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관한 심리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기밀을 유출했음에도 경범죄를 적용 받아 실형을 면하자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측이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박사 측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에릭슨엘지에서 근무할 당시 LTE-A 설계 정보 등 영업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의혹을 받는 화웨이코리아 상무 A(4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LG정보통신에 입사한 A씨는 퇴사 전인 작년 6월까지 에릭슨엘지 영업지원 관련 부서에서 LTE 통신네트워크 공급사업을 담당했다.
퇴사 후에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