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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 △찬성 48 △반대 138 △기권 3으로 부결됐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각 △찬성 69 반대 117 기권 3, △찬성 60 △반대 124 △기권 5로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83명의 의협 대의원들의 요구에 열렸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2023-07-23 17:50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그 결과 노동계 안 8명, 경영계 안 17명, 기권 1명으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2023-07-19 13:23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들은 대부분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는 2021년(1.5%)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 2023년 5.0%, 2024년 2.5%다.
    2023-07-19 08:46
  •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윤재옥...
    2023-06-30 19:08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수원...
    2023-06-30 15:34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유럽연합의 혁신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회,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의 산물이다. 2020년...
    2023-06-28 05:00
  •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2023-06-21 17:14
  •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유럽의회에서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3일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2023-06-20 05:00
  • ‘투우사’ 한동훈의 승리?...'성난 황소' 도발 숨은 셈법
    ‘투우사’ 한동훈의 승리?...'성난 황소' 도발 숨은 셈법
    재적 의원 293명 가운데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9명 찬성, 145명 반대, 9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132명 찬성, 155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민주당에서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일부러 자신들을 자극해 반대표가 늘어났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2023-06-13 15:11
  • [포토] 한숨 돌린 윤관석-이성만…체포동의안 '부결'
    [포토] 한숨 돌린 윤관석-이성만…체포동의안 '부결'
    두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으며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2 16:31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불발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
    2023-06-12 16:30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윤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 이 의원의 경우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당초 민주당 내외선 두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2023-06-12 15:54
  • 논란되고 싶다던 '성전환' 나화린, 사이클 대회 여성부 우승…"온 힘으로 달렸다"
    논란되고 싶다던 '성전환' 나화린, 사이클 대회 여성부 우승…"온 힘으로 달렸다"
    남은 두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혹시 나의 출전으로 상대 선수들이 기권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 긴장해 2시간밖에 못 잤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나 선수는 경기 후 본인으로 인해 1등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를 상대 선수들을 찾아 사과의 뜻으로 음료를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선수는 오는 4일 열리는 여자일반1부 스크래치 경기에도...
    2023-06-04 00:06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과 야당이 주장한 보증금 채권매입과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담기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2023-05-25 16:26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60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반대와 기권표에 각각 44표, 43표가 나왔다. 이 때문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당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中企 기술탈취 근절은 지지부진…“상반기 범부처 합동 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2023-05-08 19:30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앞선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경우든 거부권 행사는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부 내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거부권에 준하는 ‘특별 조치’가 없다면, 의료계의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2023-05-01 06:00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50분 가까운 토론 끝에 이어진 투표에서 벤처기업법은 260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선 복수의결권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지만 부정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입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인...
    2023-04-29 07:00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2023-04-29 07:00
  • [영상] 간호법, 野 단독 처리···집단 퇴장 與 "거부권 건의"
    [영상] 간호법, 野 단독 처리···집단 퇴장 與 "거부권 건의"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2023-04-28 08:54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본회의에선 반대표가 44표, 기권표가 43표가 나왔다. 마지막까지 부정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제도 도입 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과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법이 통과될 때 같은 논리가 있었지만, 작년에 5개 CVC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없다"며...
    2023-04-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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