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7,448건

최신순 정확도순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2024-04-14 09:59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VAT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과세 552만...
    2024-04-14 09:00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4-04-12 21:03
  •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김 위원장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란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라면서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할 수 있다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2024-04-12 16:17
  •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서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2024-04-12 16:05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2024-04-12 14:33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 병합됐고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1심 때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되 50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12 12:23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촌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2024-04-12 12:07
  •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12 11:04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백했고, 원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관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2024-04-11 12:50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당시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 '범야권 200석 가능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시기다. 이후 정부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을 계기로 연말연초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월 중 민주당의 극심한 공천 파동까지 맞물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1년 만에 민주당...
    2024-04-10 20:48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기각했다. 기존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편도 100km 넘게 떨어진 롯데백화점 상인점을 근무지로 제시해 사실상 A 씨가 응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한 달간 열리는 팝업 매장 근무 제안 역시 기존 A 씨가 지속할 수 있었던 1년 계약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손해 감축에 협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롯데쇼핑의...
    2024-04-10 06:00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절차가 적법하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인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갖춰야 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바로...
    2024-04-08 05:00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지불해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7 14:53
  • [종합] 뉴욕증시, 3월 깜짝 고용 호재에도 상승
    [종합] 뉴욕증시, 3월 깜짝 고용 호재에도 상승
    메타는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더 나아질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를 해체하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 금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이나 2014년 왓츠앱 인수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2024-04-06 08:40
  • [오늘의 뉴욕 증시 무버] 테슬라,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보도에 부인에 3.6%↓
    [오늘의 뉴욕 증시 무버] 테슬라,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보도에 부인에 3.6%↓
    메타는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더 나아질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를 해체하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 금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이나 2014년 왓츠앱 인수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2024-04-06 08:20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2024-04-05 16:54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024-04-05 09:41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행위”라며 “거주자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4 14:4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65,000
    • -3.25%
    • 이더리움
    • 4,661,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3.04%
    • 리플
    • 679
    • -0.59%
    • 솔라나
    • 201,800
    • -3.95%
    • 에이다
    • 575
    • -1.71%
    • 이오스
    • 805
    • -1.59%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3.42%
    • 체인링크
    • 20,180
    • -1.32%
    • 샌드박스
    • 455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