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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4대 중증 보장 등 복지혜택 대폭 확대 전망

전체 비급여 항목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의 5%가량은 본인이 내야 하는 현행 법정 본인부담제도도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감안해 유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2013-02-25 13:48
[정재석의 야단법석] 경제민주화 ‘미·안·해’

이와 함께 인수위 측은 65세 이상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도 급여화하겠다는 복지 공약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 발 뺀 상황이다. 이유야 어떻든, 박 당선인은 핵심 공약의 두 축인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불과 2개월 만에 스스로 깬 셈이다. 그런 그가 2년 전 MB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국민과...

2013-02-22 10:26
소아선천성병 구순구개열 환자 늘었지만…수술비 부담 여전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견해 차도 매우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3-02-08 09:16
손보업종, 박근혜 당선‘의료비상한제 우려 소멸됐다’-이트레이드증권

이어 “박근혜 당선자 측도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점진적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공약 노출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건보 정책 방향을 원론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정부에서는 향후 영리병원 허용과 동반한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허용 등 민영 의료보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이...

2012-12-20 07:23
안전성 논란 ‘카바수술’ 사실상 금지

정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카바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바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2-11-30 12:36
[공공의료의 현주소]민영화 3년 국립중앙의료원 현주소…"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 병원 선도해야"

또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에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재원마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출 구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암에 대한 보장성을...

2012-11-07 16:18
65세 이상 노인에 보청기 보험 급여화 추진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보험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데도 값이 비싸 보청기를 쓰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만65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사용하는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2-11-03 11:20
‘첩약’ 건강보험 적용 두고 일부 한의사-의사 반발 왜?

보험급여까지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방안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소속 한의사 4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약분업 원칙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2012-10-30 17:15
간병서비스 ‘급여화’로 비용부담 완화해야

이어 이 의원은 “간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한 달에 180만원 ~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급여화를 촉구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증상의 정도에 따른 차등 적용, 부분 급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보호자 없이 간병인만 있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2012-09-18 09:50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수준 최저

또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간병서비스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비율을 확대해가며 급여화하고 초음파·RI,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등을 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36조6000억원이며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부과기반의 확대, 예방·건강증진 강화를...

2012-08-27 09:08
치솟는 의료비, 건보 급여 확대 논의 가열

정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방안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부분을 10%~100% 다양화하고 거기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의 직권심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야만 심평원이 심사할 수 있어 신청이 없더라도 비급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2012-08-21 10:02
이용섭 ‘간병 서비스’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8일 건강보험 급여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급여 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이...

2012-07-08 14:12
노숙인 등 취약계층 90만명에 결핵검진 추진

정부는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하도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핵약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복합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 조기치료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 급여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는 경우로 이들...

2012-06-17 12:00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무상의료 안돼" 신의진 vs "보편적 복지를" 김용익

◇민주통합당 "비급여 진료 전면 급여화" = 야당의 ‘보편적 복지’ 설계자로 대변되는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민주당 당선자는 비례 6번에 이름을 올려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고 외각에서 무상의료정책 포럼을 발족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 인물이다. 특히 10여년 전 의사들이 격렬하게...

2012-05-01 09:37
민주, 입원진료 보장률 90%강화…‘의료복지’ 발표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MRI, 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사각지대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

2012-04-03 11:32
민주, 재벌개혁·보편적 복지 전면 내세워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다. 33조원의 재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공약도 내놨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하산...

2012-03-21 12:29
[2011 국감]고령화 사회 대비 ‘보호자없는 병원’ 서둘러야

재정소요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추산한 1조2000억원은 급성기병원(급성질환이나 응급질환을 볼 수 있는 입원 가능한 병원) 1:6, 요양병원 1:8 간병을 50% 급여화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며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11%, 519만명을 상회하는 등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간병수요를 감안해 노인요양 부문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급여화를 시행하는...

2011-09-28 08:51
무상의료 시동(?)…치과관련株 동반 강세

특히 이 보고서에는 약 8.6조원대에 달하는 ‘무상의료’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노인 틀니를 급여화하고 치석 제거 급여 적용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점도 명시돼 주목된다.

2011-08-31 13:58
민주, 어버이날 공휴일지정 추진

이와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노령연금 대상 80% 확대, 금액 2배 인상 △노인 틀니 보험급여화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확대 등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3색 화살표 신호등’과 관련 “서울시만 보더라도 삼색신호등은 850억원, 남녀평등 보행신호등은 42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2011-05-08 12:56
건강보험 지불제도 '총액계약제'로 바꾸자

단, 총액계약제 도입 전제조건으로 현재 재정 규모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MRI, 초응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총액계약제가...

2010-06-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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