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4대 중증 보장 등 복지혜택 대폭 확대 전망

취임사로 본 복지…장학금 늘려 반값 등록금 실현

박근혜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개념 도입과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 하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복지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체 비급여 항목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의 5%가량은 본인이 내야 하는 현행 법정 본인부담제도도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감안해 유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인당 월 1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를 두 배로 늘려 20만원 가량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재원 부담을 우려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수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전면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우선 지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를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4조원으로 늘리고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들이 3조원 정도를 부담하면 전체 대학 등록금 14조원 중 7조원이 마련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할지 여부다. 인수위는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 간 총 1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일부 복지 정책은 ‘공약 후퇴’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인수위는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제도 손질 등‘간접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으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증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