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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혐의 부인…"뇌물 아닌 호의와 배려"

검찰은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은 검사의 지위에 따른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김 대표가 2005년부터 장래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항상 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2016-09-12 12:03
“국감 기간 중 3만원 이내 식사 불가”… 김영란법, 국감 풍속도 바꾸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해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국감의 풍경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권익위는 11일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2016-09-12 10:34
권익위 "국감 기간 국회의원에 3만원 이내 식사 제공도 불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2016-09-11 20:42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제공할 수 있는 가액 한도가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2016-09-08 11:05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3ㆍ5ㆍ10만원’ 확정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

2016-09-06 08:30
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3ㆍ5ㆍ10만원 가액기준 유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2016-09-05 19:59
[BioS] 3년새 리베이트 의약품 681개 판매금지 처분..실효성은 있나

감사원은 2012년 5월 공정위 감사에서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관련 사건 의결서를 식약청에 통보해 약사법에 따라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명문제약이 2013년에 가장 많은 154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받았다....

2016-09-05 08:23
정몽헌부터 신동빈의 남자 이인원까지…검찰 앞에서 삶을 등진 재계 인사들

자신이 현 정부 실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까지 폭로했다. 결국 정국은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번졌고, 이완구 총리가 물러났다. 2014년 7월에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한강에 몸을 던진 것. 납품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고되자 심적...

2016-08-26 12:15
'대우조선 비리' 정준택 첫 재판… 검찰, "남상태가 직접 배당금 요구"

정 대표 측은 또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려면 보통 금품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인데, 금품을 제공한 게 없다"며 "남 전 사장이 퇴임 5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대표를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용역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약속받고 20억 원 상당의...

2016-08-23 17:11
산업부, 김영란법 관련 첫 기업 설명회…가이드라인도 배포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에 관해 주로 질의했다. 또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설명 및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2016-08-18 15:07
[BioS] '5년만에 또 리베이트' 노바티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예를 들어 노바티스가 2013년 12월에 A의약품의 판촉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었고 2014년 6월에 B의약품의 좌담회를 열고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A의약품은 판매금지 1개월, B의약품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판매금지 처분의 경우 제약사가 도매상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약국 판매나 처방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2016-08-11 15:13
검찰, 20억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 마무리…전·현직 임원 6명 기소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행정벌을 받은 한국노바티스가 금품 전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문지 등을 끼고 허위 학술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2016-08-09 13: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박현주, 車 리스•할부시장 뛰어든다

◇ 대우조선 사태’ 다시 불거진 産銀회장 책임론 경영비리 묵인 금품수수 의혹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칼날이 역대 산업은행 수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전직 수장들의 개인적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선긋기’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2016-08-03 13:05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 조항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2016-08-02 10:35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무리한 수사 vs 혐의 명백해

한 부장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016-08-02 08:37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조항 담아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다. 원안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2016-08-01 14:41
'대우조선 남상태 측근' 삼우중공업 前 대표, 검찰 출석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정 씨를 상대로 남 전 사장의 특혜성 지시가 있었는지,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4월 삼우중공업 지분 70%를 152억 3000만원(주당 5442원)에, 삼우중공업 자회사인 삼우프로펠러 지분 100%를 126억원(주당 6300원)에 각각 인수했다. 석달 뒤 삼우중공업이...

2016-08-01 09:54
[김영란법 합헌-Q & A] 기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주최 측에서 부담했다면?

김영란법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등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과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하고있다. 따라서 국내 기자들은 처벌 대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기자들의 해외 출장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반면 외국 기자가 국내 자동차 업체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2016-07-29 10:29
[김영란법 합헌-Q & A] 건축사가 건설회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건설회사 임직원 C씨, D씨, E씨는 건축사 A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임직원 B씨, C씨, D씨가 상호 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 행위를 했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B건설회사도 임직원 C씨, D씨, E씨가 업무에 관한 위반...

2016-07-29 10:20
[김영란법 합헌-Q & A] 토지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했다면?

A. 공무원 A씨와 감정평가사 B씨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A씨는 감정평가사 B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감정평가사 B씨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2016-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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