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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정책 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결정된 정책을...
    2022-06-06 18:31
  • 이준석 우크라이나에 방문 계획에…강용석 “출국금지 신청”
    이준석 우크라이나에 방문 계획에…강용석 “출국금지 신청”
    대해 강 후보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해외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강 후보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이 대표의 금품수수와 성 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기에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 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7년으로 2023년 가을쯤 만료된다”라고 말했다.
    2022-05-30 12:05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호사법 34조는 사전에 금품 등 이익을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반해 광고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규정상 ‘연결’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2022-05-28 10:59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2022-05-09 17:28
  • 이창양, 통상 이관 두고 반대…"산업·통상 쪼개면 정책적으로 부담"
    이창양, 통상 이관 두고 반대…"산업·통상 쪼개면 정책적으로 부담"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산업부에서 근무할 때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 오래 있었고, 중소기업청을 만들 때 실무를 담당한...
    2022-05-09 15:04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 기획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이날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05-06 14:00
  •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 가능한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22-01-19 16:46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벤츠 등 3대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렌터카를 한 번 빌려...
    2021-12-17 11:37
  •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12-09 15:20
  •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참여연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나 예외를 인정해 선물 가액을 상향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국회 정무위의 판단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다"고...
    2021-11-27 06:00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2021-11-07 13:52
  • SH공사,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SH공사,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은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투기 등 금지 △ 신속·공정·친절한 고객응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한 정책 결정·집행 등 전 직원의 청렴 향상 의지를 담고 있다. 청렴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SH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우수작품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공사...
    2021-10-22 15:58
  •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 제공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1-09-27 21:48
  •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아빠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딸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취업 및 부동산 분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까지 더해지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종 게이트의 중심에 서게 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021-09-27 16:16
  •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2021-09-09 13:37
  •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권익위 "시행령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농업계 "경기 침체 속 경제적 효과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2021-08-26 16:06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개정안에 명시된 예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또 이들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다. 김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인데, 총 471개 법이 대상이라 지적된 가정폭력방지법과 국가보안법 외에 다른 예외사항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이 짚은 건...
    2021-08-25 18:45
  •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경찰은 지금까지 이 검사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 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2021-08-08 15:06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금품수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 다단계식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비용 수금 등을 무리한 철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짚었다.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는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21-07-28 14:54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받았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중앙 일간지 기자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 등을...
    2021-07-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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