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청탁금지법·노동법 설명회’가 5일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법률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숙지해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법 시행 연기)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을 것으로 예측도 됐는데 꼭 집행해야 했느냐”는 질의에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주관하는...
예를 들어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이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대학병원 의사는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 운영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고,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대책으로 “자체적으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안을 적극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농협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하반기 시작과 함께 1차 조직개편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검사 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은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가면서 김영란법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했다가 적지 않게 당황하는 일이 생겼다.
예상보다 김영란법의 해석이 엄격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마실 물과 검사 도중...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허 부회장은 최근 전자사보 'GSC 매거진'의 고정 코너인 'CEO 메시지'를 통해 "(김영란법의) 법 시행 과정 초기에는 혼란과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정부부처에서는 기자간담회를 ‘브라운백미팅’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는 등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한 곳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4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 기자간담회를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브라운백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재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식당, 술집, 꽃집,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8월 소비는 열대야로 에어컨 판매 등이 늘면서 전월(-2.5%)의 부진을 씻고 2.0% 증가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째인 4일 현재 신고 건수는 소폭에 그친 반면,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는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일 현재 총 7건(부정청탁 4건, 금품수수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엿새째인 3일 현재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1건, 29일 1건, 30일 2건이 들어왔고, 이번 연휴 기간에 3건이 추가로 들어왔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4건이고, 금지된 금품 등 수수 3건이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8월31일∼9월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공무원이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일까?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이라면 자퇴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다.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침체 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당장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탄식하기보다 건전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걱정은 이해되지만 변화된...
최근 소상공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하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김영란법 시행과 연계해 납품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갑질’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판국에 대기업들의 비상식적인 압박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나타내고...
소비위축 우려요인으로 꼽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용택ㆍ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올해 상반기 3%대를 기록했던 소비증가율은 4분기 1.8%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기여를 제외한 민간소비는 더 낮아 올해 상반기 2.7...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틀째인 29일 경찰청에는 전날보다 두 배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31건이었다. 첫 날 10건, 이튿날 21건의 신고가 각각 이뤄졌다.
첫 신고 대상은 ‘캔커피를 받은 교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입니다. 전날 경찰과 국민권익위 등에 관련법 위반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심지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신고도 나왔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시행 첫날은 대체로 조용히...
모든 법은 자신만의 운명(?)을 타고난다는데, 마침내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法’(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탄생 이전 못지않게 탄생 이후에도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보면, 평범한 운명의 소유자는 아닌 듯하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는 단 1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그나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