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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 기간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2024-02-01 09:00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과거에는 금품선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식 주례 요청, 받아도 되나요?” 후보자는 각종 모임과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한다.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주례를 서면 기부 공여자가 되고 주례를 받은 사람은 기부 수수자가 된다.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2024-01-21 09:00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2024-01-17 15:32
  •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23일부터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에게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2024-01-16 10:41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2024-01-09 16:29
  •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2024-01-08 21:38
  • 대형마트3사, 설 선물 ‘사전예약’ 수요 선점 경쟁
    대형마트3사, 설 선물 ‘사전예약’ 수요 선점 경쟁
    롯데마트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 세트’ 개발과 물량 확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반영해 2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세트’를 보강했다.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은 과일과 한과 세트는 지난해 설보다 알뜰 상품의 물량을 30%가량 확대했다. 깨끗이 씻어나온 GAP 사과(3.0kg)를...
    2023-12-18 19:04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 개선'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2023-11-30 10:13
  • 한동훈·이정재, 주말 밤 갈빗집 식사…계산은 누가 했을까
    한동훈·이정재, 주말 밤 갈빗집 식사…계산은 누가 했을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게 돼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식당 관계자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예약은 단골손님인 이정재가 했지만, 계산은 한 장관이...
    2023-11-29 16:29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2023-11-16 15:07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도 남현희와 전청조 등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경찰청에 낸 바 있다. 이에 남현희는 김 의원을 무고...
    2023-11-15 18:54
  • 캠코, 외부위원 청렴서약 동참…기업지원 프로그램 신뢰도 높인다
    캠코, 외부위원 청렴서약 동참…기업지원 프로그램 신뢰도 높인다
    캠코의 이번 서약서에는 △직무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기업정보 사적활용 금지 △금품·향응 수수금지 △알선,청탁 근절 등이 담겼다. 캠코는 이번 서약을 통해, 캠코 업무 관계자 및 외부 자산인수 심의위원들의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대내외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2023-10-05 15:00
  •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또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많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속담처럼 풍요롭고 소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소개한다.
    2023-09-20 22:15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2023-09-20 22:1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2023-09-19 14:48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30만 원 선물세트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축산의 경우 20~30만 원 품목 수를 전년보다 약 70%, 청과와 농산은 25%, 수산은 2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은 가치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에서 비육 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이상 줄여...
    2023-09-03 09:56
  •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유통업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물가안정 동참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프리미엄 선물 세트 물량 추가 확보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와 맞물려 줄어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2023-08-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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