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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부산시장 출마 생각없다…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 요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장관이 되면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서 법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힘들다고 하면 가액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농축산물에 대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2017-06-14 19:20
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2017-06-11 16:05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또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2017-06-07 15:05
[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교사들은 법이 적용되는 반면,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스승의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2017-05-15 10:54
[포토] 김영란법 시행 첫 스승의날 카네이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시장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사양업종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2017-05-14 12:19
[포토]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할 수 있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시장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사양업종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2017-05-14 12:19
[포토] 5월 성수기 한산한 꽃시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시장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사양업종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2017-05-14 12:19
[포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한산한 꽃시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시장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사양업종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2017-05-14 12:19
[포토]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대표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시장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사양업종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2017-05-14 12:18
[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돼?…“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마저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2017-05-01 11:11
‘스승의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허용… 김영란법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허용인지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2017-04-29 09:35
‘김영란법 개정’ 부처간 신경전 벌이다가... 결국 차기 정부로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중단했다.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개정작업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처 간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다. 따라서 김영란법 개정은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침체 극복과...

2017-04-25 10:47
[데스크칼럼] 대선 테마주 투자자는 ‘정경유착’을 바라는가

그러나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다. 더 이상 청탁으로 인한 사업 특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금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까지 된 상황 아닌가.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겠지만...

2017-03-31 11:05
[박근혜 구속]“최후 방어선 무너졌다”…셈법 복잡해진 재계

출국금지로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언제든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방증”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뇌물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뇌물공여자까지 구속’을 구속 영장 청구의...

2017-03-31 10:32
[유통경영대상] ‘1인가구’ ‘가성비’ 트렌드…소비불황 뚫은 16곳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를 비롯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확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급감 등 악재가 차고 넘쳤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일부 기업과 제품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를 구매로 이끌었다. 유통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2017-03-24 11:00
[대통령 파면] 닛케이 “사면초가 한국, 리더십 부재로 내우외환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은 외식 산업 등 일부 산업에 적지않은 충격을 가했다. 이 여파로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 때문이 아니라, 내수 부진에 의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이것이 원화 가치 상승을 야기해...

2017-03-10 15:50
대학ㆍ지자체ㆍ기업 R&D 연구비 부정사용 203억 원 적발

부패척결추진단은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하고, 부정집행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국고 환수(111건, 14억원)토록 했다.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미래부 주관으로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2017-03-07 11:21
김영란법 영향… 경조사비 6년만에 ‘뚝’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360원) 감소했다. 2010년 4분기(11.8% 감소)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2017-02-25 14:19
대한상의 회장단, 윤리경영 실천 결의…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

윤리강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회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등 대상별 행동기준 아래 △정직ㆍ투명한 업무수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6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2017-02-24 12:52
[금융 이슈 따라잡기] 거시경제정책, 불확실성 시대… 정부 경기부양 신중하게 접근해야

지난해 9월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 해석상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10월 중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특히 11월 8일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미 행정부의 거시정책, 산업정책...

2017-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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