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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2024-08-23 16:59
  • 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2024-08-23 11:01
  •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아울러 보험업법(제202조제3호)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이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2024-08-22 12:00
  •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김 수석대변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운운하면서 사과는 왜 한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2024-08-21 16:22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조만간 총장 보고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조만간 총장 보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등을 따져 개인적인 관계로 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2024-08-21 12:49
  •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건과 업계 내부에서의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는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4차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2024-08-21 11:00
  •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2024-08-19 14:10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검찰 처분 촉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2024-08-16 13:40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검찰은 총 99억 원 중 49억 원과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약정을 해 갚았다고 봤지만, 원금만 갚은 50억 원에 대해선 면제된 이자 1454만 원이 김 씨에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착수 3년 만에 관련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2024-08-07 15:4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또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2024-08-07 10:39
  •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2024-08-04 14:43
  •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2024-07-26 16:05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2024-07-19 09:07
  •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2024-07-18 17:34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임의제출 받기로…대통령실에 공문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임의제출 받기로…대통령실에 공문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으리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2024-07-16 20:11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했던 배임증재 혐의는 재판이 쪼개져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용역 업무 관련 허위 자문 수수료 지급, 자사주 취득금지 위반 등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놓고...
    2024-07-15 16:56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한국일보 간부는 지난달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2024-07-11 14:53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품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 해도 해당 명품백은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금품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원천적으로...
    2024-07-09 16:04
  •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가격 한도를 상향시키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안이 나오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4-07-09 14:22
  •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런 기재부의 힘은 차차 떨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아직도 금융 및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는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경쟁체제로 바뀌는 등 기재부발 낙하산이 없어지는 추세다.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2024-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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