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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은 까다롭지만…내년 1월부터 은행 대출 열린다
    조건은 까다롭지만…내년 1월부터 은행 대출 열린다
    금융위도 최근 발표한 ‘2022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실수요자 요건으로 분류하고, 연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내줄 계획이다.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021-12-26 17:24
  •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3월에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써 이의 연장 여부나 이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해...
    2021-12-22 14:58
  •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업무범위 확대가 예고된다. 이날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를 제시했다. 금융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를 꼽았다. 이를...
    2021-12-22 14: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국내·국제 금융 정책기능 통합은 부작용 우려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위원으로는 당시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총괄), 신희택 서울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하영구...
    2021-12-17 05:00
  • [단독] 2300명 짐싼 씨티은행, 영업인력 공백에 퇴직자 재채용한다
    [단독] 2300명 짐싼 씨티은행, 영업인력 공백에 퇴직자 재채용한다
    정리 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안 제출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앞서 10월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에 소매금융 부문을 정리하려면 이용자 보호 원칙 등을 담은 상세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7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보고서안 대로 금융감독체계개편이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금감원 보고서와 별도 외부용역을 발주했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금융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해당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2021-12-17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전제는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해체다. 윤 전 원장은 “세상을 다 돌아봐도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선 없다”며 “우리도 과거엔 정부가 금융을 지원하고 소위 말하는 관치금융이란 걸 했지만 관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그 피해를 금융 회사들이 부담하고 책임져야 하고...
    2021-12-14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비근한 예가 소비자보호처를 만들 때 금융교육을 금융위 업무로 하려고 했다.” - 금융관료들의 레거시가 금융산업을 저해한다는 현상은. “최근에 은행연합회장을 중심으로 금융 관련 협회들이 금융관료들로 도배됐다. 금융회사와 금융 관료 간의 유착관계가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카르텔 같은 걸 형성하고 가는 것이다. 포획된 금감원은 독립성을 발휘하기...
    2021-12-14 05:00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 및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5% 보고 위반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37만 원으로...
    2021-12-07 13:25
  • “카카오는 하는데 우리도”...대구은행, ‘캐릭터 상업화’ 금융위에 요청
    “카카오는 하는데 우리도”...대구은행, ‘캐릭터 상업화’ 금융위에 요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 업무의 범위 등)에는 △부동산의 임대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그 밖에 법 제27조의2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자체...
    2021-12-06 05:00
  •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선임부행장을 없애고 전무로 통합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업무 통할에 대한 산은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임부행장 제도는 지난해 12월 도입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산은은 지난해 선임부행장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제규정안을 의결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2021-12-03 05:00
  •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은 후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씨티은행의 주요자산 총액 68조6000억 원 중 소매금융은 20조8000억 원이며, 소매금융 영업점은 32개다.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 자본의 눈치만 살피다가 금융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금융위가 소비자금융 청산에 대해 ‘인가권 없음’을 결정하면서 대신 조치 명령이라는...
    2021-12-02 15:05
  •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이후 12일 청와대에서는 관련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1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부여당이 합의점을 찾아 나가며 금융위 또한 기존 노선 손질에 나섰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가상자산 업무 관계자들은 17일 국회...
    2021-11-23 16:57
  • 연체 학자금대출 원금 30%, 이자 100% 감면된다
    연체 학자금대출 원금 30%, 이자 100% 감면된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고 밝혔다. 고 위원증 역시 “사회에...
    2021-11-22 14:04
  • 사공 많은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안…갈피 못 잡는 금융위
    사공 많은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안…갈피 못 잡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보험판매 서비스를 중단한 핀테크 업체는 당국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본래 금융위는 지난 9월 보험연구원과 공청회 개최를 위해 준비했지만, 기약없이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 플랫폼 업체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관련기사:https://www.etoday.co.kr...
    2021-11-10 05:00
  • 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 재검토"
    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 재검토"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금융위)’에 따르면 정무위는 신용보증기금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일시에 상환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환 유예가 장기화할 수 있고...
    2021-11-05 05:00
  •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만 철수할 뿐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들어 주요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가 대상인 ‘은행업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씨티은행에 대해 조치...
    2021-10-28 11:10
  • 금융위,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 명령권 발동
    금융위,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 명령권 발동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2021-10-27 16:27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2021-10-06 15:06
  • 금감원, 올해 국정감사 독회 생략
    금감원, 올해 국정감사 독회 생략
    정 원장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이해도가 높아 임직원이 모이는 독회 일정을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 원장은 최근 권역별 담당국이 만든 Q&A 자료만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상황이라 금감원 관련 업무에 대해 이미...
    2021-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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