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무려 3곳이나 보수개혁신당에 빼앗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안 등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을 만드는 곳이고,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장으로 가기 전 거치는 최종관문이다. 정무위에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한...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회사는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자 또는...
이밖에 혼란한 틈을 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 테마주' 등 이상 급등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봉직순리(奉職循理:공직자라면 마땅히 직분을 다하고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며 "공직자 개개인이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결정권자라는 막중한...
일반공기업, 금융공기업, 국책은행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에게 사실상 추천하는 사람이다.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보가 가능하다.
청와대에서 이보다 더 큰 권한은 없다.
특히 독대를 싫어하는 대통령의 경우라면 더 그렇다. 촉이 빠른 사람들만 모인 청와대에서 독대할 수 있는 사람 뒤로 줄 서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보다 못해 개혁에 나선...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민영화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대표적인 과제”라며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인 만큼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의 여파로 어수선한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우리은행 매각의...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 후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23일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총 18개 투자자로부터 82~119% 수준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9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사 및...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비상대응반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현황, 대책 등에 대한 창구는 해수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과 대주주 책임져야”...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비상대응반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현황, 대책 등에 대한 창구는 해수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를 빌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8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 조건으로 △인수자 확인 △매각 방식 검토 △법규 적용 등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기존의 ‘경영권 매각’ 방침에서 벗어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51%)을 4~10%씩 쪼개는 과점...
◇ 재신임받은 금융정책 투톱…금융개혁 ‘가속’
개각서 제외 교체설 잠재워
교체설이 나돌았던 금융당국 수장들이 16일 개각에서 재신임받으면서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최대 이슈인 우리은행 매각과 인터넷은행 출범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애플 이어 구글도… 국내 유료 콘텐츠 진출
동영상+구글뮤직...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8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 조건으로 △수요 조사 통한 인수자 확인 △매각 방식 검토 △법규 적용 등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그는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매각하려는...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 조건으로 “우선 매각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실제로 매각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매각하려는 지분에 상응하는 수요가...
신문은 인민은행도 정부의 한 기관이지만 개혁위와 상하관계는 아니라며 인민은행에 다른 기관이 노골적으로 금융완화를 요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흥업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문에 “개혁위 문서에는 정책적 시그널이 포함돼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인민은행에 대한 금융완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위는 △정책금융·업무개선 분과 △구조조정·조직운영 분과 △대외소통·변화관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을 완료했다.
정책금융·업무개선분과에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 구조조정·조직운영분과에 조봉순 서강대 교수, 대외소통·변화관리분과에 박원우 교수 등이...
25~0.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 [포토]상의, 금융개혁 간담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 현황 및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 예산과 세법 주무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민생과 직결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상임위의 개회 여부 등을 판단하고 사회권을 갖고 있을 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매각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 주가, 우리은행 경영지표 등 매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며 "매각 상황과 잠재매수자 판단, 여러 장단점 비교 등 공자위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