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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채용비리, 민ㆍ형사상 책임과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2017-12-11 15:26
韓·中·日 ‘가상화폐 규제안’ 머리 맞댄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가상화폐 대응,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규제 방안을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중국의 왕 자오싱 은감위 부주석, 일본의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등 3개국 금융당국...

2017-12-01 10:21
코스콤, 40년 만에 내부출신 사장될까…정지석 후보 선임

추천위 관계자는 "사장후보자 심사 시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비하는 경영능력, 금융 및 IT에 대한 전문성,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개혁성, 글로벌 회사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화 역량,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후보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코스콤 노동조합은 '내부 출신 사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2017-11-21 10:56
또 구설에 휘말린 김상조, 해명에 ‘진땀’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에 맞게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가벼운 언사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원장답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벌 혼내주기’ 발언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을 혼내주고 있느냐’는...

2017-11-07 10:44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2009년 말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에 대해 이건희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여부를 묻자 금융위는 위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금융위는 경제개혁연대에 보낸 회신문에 “가명이나 허무인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는 실명전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2017-10-17 09:23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 경제의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겨냈습니다. 당시 39억 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385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38%로...

2017-09-21 02:27
[물 좀 주소! 목마르오~] 全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10)

해외 특히 베트남에 70개, 아프리카에 300개를 세워, 사람들에게 ‘금융시장에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 인생 후반기를 걸기로 했다. 필자가 터득한 백전불태(百戰不殆·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투자비법은 사실 한국의 증권시장은 분석의 어려움이 세계 최고이기에 한국 증권시장에서 ‘When to in? When to out?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지?)’, ‘What to buy?...

2017-09-13 10:4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자산소득·고소득·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과세체계 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추진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강화와 월세...

2017-07-20 11:29
[이철환의 돈 이야기]亞국가 푸대접 논란 국제 신평사…韓 신용도, 中·日보다 높게 평가

금융위기 과정에서 이들의 잘못된 신용평가가 금융위기를 한층 더 증폭시킨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은 신용평가사 개혁 논의의 단초가 되었다. 금융위기 당시 이들은 월가의 금융회사들과 공모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신용등급을 높게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량 부실사태가 일어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2017-07-05 10:07
국정기획위, 한국은행에 가계부채 해결 역할 당부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나 중소기업 금융 중요성, 다가올 4차 혁명 대비 등에 있어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기관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한은은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7-06-01 17:41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반드시 폐지"…대안 못찾는 미래부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R&D(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과제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앞서 국정기획위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미래부 창조경제 성과 재점검을 비롯해...

2017-06-01 17:01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폐지 포함 종합적 검토하라”… 미래부 업무보고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원전 방향과 관련한...

2017-06-01 11:01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경총은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기 이전에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대변하려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노동개혁과 직결되는데요. “경직된 노동법을 개혁해야 합니다. 유연성 개별성 자율성을 원칙으로 취직한 사람과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법체계는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기존 취직자들만 과보호하고 있어...

2017-05-02 14:33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방침을 세웠다.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 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해 소비자집단소송제와...

2017-04-11 17:00
한국 경제성장률, 2년 연속 OECD 10위권…정책적 대응 시급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2006년 10위에서 2007년 8위, 2008년 6위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이던 2009년과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4위, 2위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각각 7위로 떨어진 뒤 2013년 6위, 2014년 4위로 소폭 올라갔다가 2015년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성장 수준 자체가...

2017-03-05 11:24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⑤] 이재명캠프, ‘소수정예’ 국회의원-학자 앙상블

‘서민금융전문가’로 불리는 제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시민운동가로서 이 시장과 함께 ‘주빌리은행’에 몸담았다. 당시 이 시장은 공동은행장, 제 의원은 상임이사를 각각 맡아 서민들의 부채 탕감에 힘을 쏟았었다. 역시 초선인 김영진, 김병욱 의원도 이 시장 지원에 뛰어들었다. 김영진 의원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전문가그룹...

2017-02-24 11:06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길 하나, 넓은 길.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17-01-23 11:18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오늘 저는 그간의 활동경과와 더불어 앞으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책임과 보수개혁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책임이라 하면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망과 고통에 대한 반성으로, 그 첫걸음은 인적 쇄신입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당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원권 정지를...

2017-01-22 15:45
금융당국 수장 “금융위-금감원 파트너십…금융개혁 성공 토대”

이날 참석자들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양 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위·원 협력 강화, 금융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작년 많은 금융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튼튼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2017-01-12 12:00
내년 초대형 IB 경쟁 서막 오른다…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사항은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단, 단기금융업무는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업무 인가 절차가 필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16-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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