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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의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한은과 금감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년마다 공동으로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행했다. 다만 해당 조사가 국내 금융환경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3-06-30 14:00
  • 금융당국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부 보험사 부당권유 행위 포착…엄정 대응할 것"
    금융당국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부 보험사 부당권유 행위 포착…엄정 대응할 것"
    전날 보험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2023-06-29 16:08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자본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금융위 “위험등급 산정 기준ㆍ체계 마련한 가이드라인 2024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3-06-26 16:51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적절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 소외가 심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규제기관을 도입하여 소액 대부업자들을 등록시키고, 은행 우대 금리에 연동된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도 행정관리 비용이 매우 큰 소액 대부업체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지하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소액 대부...
    2023-06-26 05: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2023-06-25 12: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하루 전이다. 김 교수는 이날 훗날 ‘정의의 저울’을 들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가 있어야 금융회사도 존재한다”, “절대 자존심을 버리지는 일은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다. 김 교수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에 있는 ‘Bleib bei dir’ 문구도 읊었다. 이 문구는 독일인들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2023-06-22 10:52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대상은 대표이사(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회사의 규모,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시간이나 정보 접근성 등 제약이 있는 사외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06-22 07:00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법안은 시행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엮여있어 실제 시행은 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3-06-21 16:14
  •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모집 규모는 펀드당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ㆍ설립되며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 과장은 “최근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BDC, 영국 VCT와 유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3: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은행들이 역마진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니, 은행도 사회공헌에 앞장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리한 가입조건에 추동된 청년도약가입자...
    2023-06-20 05: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지난해 9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VASP 신고 수리와 검사 등을 담당하는 FIU는 자금세탁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2023-06-15 17:15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1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채무자보호법에는 취약계층 연체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2023-06-12 05:00
  • 금감원, '제18회 금융공모전' 12일부터 신청 접수
    금감원, '제18회 금융공모전' 12일부터 신청 접수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등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받는다. 외부 금융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2023-06-11 16:17
  • 우리금융, 차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 정연기 추천
    우리금융, 차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 정연기 추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에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로 정연기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집행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병규 대표의 우리은행장 내정에 따른 후임 인사다. 정연기 후보는 1964년생으로 1991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과천지점장, 개인영업전략부 본부장, 자산관리그룹 집행부행장보,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집행부행장보를 역임했다....
    2023-06-09 14:28
  • 교보생명, 업계 최초로 ‘소비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교보생명, 업계 최초로 ‘소비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2년마다 인증기업을 재평가한다. 교보생명은 CCM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업계 최초로 9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으며, 2025년까지 19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인증에서는 CCM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금융업계의 소비자중심경영 선도기업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2023-06-09 14:28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2023-06-07 14:56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패널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023-06-05 17:37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결국 KB손보는 지난달 말 감사자리 공석 2개월 만에 김철영 전 금감원 보험소비자보호국장을 신임 감사총괄로 선임했다. NH농협은행도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익중 상근감사의 후임에 금감원 권화종 전 상호금융감독국장을 내정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권 국장이 취업제한을 받게 된 이유는 재취업 대상기관인 농협은행과의...
    2023-06-04 18:00
  • ‘메타버스 오피스’ 틸론, 정정신고서 제출…7월 초 코스닥 이전 상장 목표
    ‘메타버스 오피스’ 틸론, 정정신고서 제출…7월 초 코스닥 이전 상장 목표
    클라우드 가상화 및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이 2일 금융위원회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틸론은 정정신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성장 전략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가격을 조정했다. 주당 공모가 밴드는 2만3000~2만8000원으로, 공모주식 수는 60만 주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421~1730억...
    2023-06-02 18:05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이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7일 예정된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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