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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족쇄가 풀어진 만큼 웹툰업계는 더욱 활발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웹툰 업계의 발목을 잡던 요소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독자들이 웹툰을 접할 때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웹툰 산업 정책 지원 계획을 밝히자 업계에는...
    2024-01-24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올해 가상자산 업계전망 담긴 메사리 리포트 번역본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올해 가상자산 업계전망 담긴 메사리 리포트 번역본 발간
    디파이(DeFi)는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위축 우려가 있으나 규제에 적응한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의 가교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장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봤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황에 접어들면 NFT도 충분히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2024-01-23 09:03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서산)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14:00 차관회의(세종)
    2024-01-21 09:34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특히 펫보험의 경우 상품이 단순해 굳이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설명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고객 보호를 이유로 인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2024-01-19 05: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다만 지난해 12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3월 금리 인하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4월 :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리플 정식 재판 4월에는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 만에 도래한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오는 4월부터 블록당 3.125개(현재...
    2024-01-18 11:38
  •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영업 현장의 실제 내부통제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 점검해 현장 밀착형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2024-01-17 15:49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어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2024-01-17 15:16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소비자 보호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
    2024-01-17 11:14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2024-01-15 10:10
  •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윤 원내대표는 “2019년 파생결합증권(DLS), DLF 불완전 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원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손실 확정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 “금감원에서...
    2024-01-15 05:00
  •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이를 위해 TF 구성원들은 전송대행기관, 청구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약계·보험업계 위원회 구성방안, 청구 서류 범위 등 실무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에 의약 4개 단체가 발표한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 청구 방식과의 연계방안, 소비자와 요양기관간 민원 감소 방안 등의 요구사항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4-01-12 11:51
  •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실시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실시
    한화생명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상생’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원칙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2024-01-10 13:43
  •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 최신 정보도 수록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평소 남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사람들도 큰 금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 교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이 보다 활성화돼 금융소비자, 특히 금융취약계층이...
    2024-01-10 11:31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B2B) 및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모두를 대상으로 ‘진짜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비용과 6000개의 기지국 구축 비용으로 최소 3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었다. 하지만 스테이지파이브가 현재까지 8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이러한 비용을 무난하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1-09 15:45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여전히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2024-01-09 09:00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들도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10개...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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