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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해 앱 개발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자"고 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

2022-12-21 09:05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연금·노동·교육)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경제리스크 관리와 대응에 관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기 상황이 만만치 않다. 특히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2022-12-19 16:56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1994년에는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강화한 후,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발생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납니다. 이에 재벌 개혁에 나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분 보유 한도 4% 기조를 유지하죠. ‘재벌집 막내아들’ 속 순양 가문 사람들이 지주 회사의 설립을 두고 다투던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명박...

2022-12-19 16:46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을 개혁하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금산분리, 금융플랫폼 업무 지원 방안 등 각종 금융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금산분리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2022-12-19 16:16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이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해주고 금융이나 서비스 개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며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경제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2022-12-19 09:22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민간 부분 경제 활력 높여야 한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

2022-12-19 08:58
[속보] 당정 "연금ㆍ노동ㆍ교육ㆍ금융ㆍ서비스 등 5대 개혁 매진 틀 마련할 것"

[속보] 당정 "연금ㆍ노동ㆍ교육ㆍ금융ㆍ서비스 등 5대 개혁 매진 틀 마련할 것"

2022-12-19 08:38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2022-12-18 16:50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그는 "2023년을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식은 대국민 보고 방식을 차용하기로 했다. 장ㆍ차관이나 실ㆍ국장뿐 아니라 전문가 및...

2022-12-18 16:23
심상찮은 미국 주택시장...“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냐”

미 의회는 2010년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었고 규제 당국은 대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담긴 대출 상품을 폐지했다. 대출자의 소득 확인을 하지 않았던 은행들도 이때부터 꼼꼼하게 신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때 낮은 금리로 대출자를 끌어들였던 변동금리 모기지는 그렇게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보수적인 대출로 변했다....

2022-12-18 15:26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급등했던 환율이 최근에는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시장도 많이 얼어붙었는데 정부의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2022-12-15 15:27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대상)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42위에 머문 점을 지적했다. 금융시장(23위), 생산성(36위)은 물론 경영활동(38위)에도 못 미치는...

2022-12-15 14:00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우리의 규제는 여길 따라가질 못했다”며 “우리의 개혁은 더 강력하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트리히 도만스키...

2022-12-14 17:04
‘FTX 후폭풍’…전 세계 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나서고 ‘바이낸스’는 흔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우리의 규제는 여길 따라가질 못했다”며 “우리의 개혁은 더 강력하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트리히 도만스키...

2022-12-14 15:21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 부총리는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성장(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의...

2022-12-14 08:33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인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2022-12-13 16:4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과보호된 업무영역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2022-12-13 05:00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이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응에...

2022-12-12 14:00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들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2022-1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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