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2013년 5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금융기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범죄 ▲상장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소위 '단타 매매'를 반복해 20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챙긴 부당이득 액수가 큰 점...
이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넘겨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내에 주요 금융 관련 기관을 두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혐의자들이 서울남부지검 관할인 여의도에서 주로 활동하고, 관련 정보 역시 이 지역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금조부 이전으로 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길 예정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LIG투자증권 손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잇따른 법규위반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정기주총이 열리는 내년 3월까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 원전도면 유출범, 중국서 집중접속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
합수단은 ▲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 시험성적서 위·변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식시장에 지분정보를 허위보고한 뒤 투자금을 유치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공범 강모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승화프리텍 지분을 매입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주식담보대출로...
전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허위로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파는 수법으로 6000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구 제조업체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밟던 가운데 아랍계 대기업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인수·합병(M&A)할 것이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6월 호재성 공시나 보도자료를 통해 인위로 주가를 올린 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지아이바이오(전 넥스트코드) 최대주주 강모(42)씨와 이 회사 임모(45) 부사장, 등기이사 정모(48)씨, 사채업자 임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건수 감소 등은 시장 침체로 인해 투기세력이 잠시 시장을 떠난 결과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무가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소는 특별심리부,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검찰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방침”이라며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조사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골든브릿지사 대표 신모씨 등 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골든브릿지증권과 이 전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금감원에 유상감자 심사...
증선위가 셀트리온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 배당돼 서 회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측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의 주가는 서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가 불거진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9.09% 급락한 상태다. 증선위를 앞둔 지난 25일에는 0.43% 상승한바 있다.
증선위가 셀트리온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 배당돼 서 회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측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의 주가는 서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가 불거진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9.09% 급락한 상태다. 증선위를 앞둔 이날 오전 10시2분 현재 셀트리온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달 초 쌍방울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예비후보 테마주로 주목받은 미래산업과 광림에 대해 주가조작에 나선 일당을 검찰에 긴급조치 통보하기도 했다.
◇특사경 없고 중첩 업무 문제점 = 이처럼 정부가 주가조작...